현직 교육감 상대 ‘대역전극’ 고의숙 당선···제주 민선 첫 여성 교육감[6·3 지방선거] > 자유게시판

현직 교육감 상대 ‘대역전극’ 고의숙 당선···제주 민선 첫 여성 교육감[6·3 지방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6-05 22:46

본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고의숙 후보(56)가 당선됐다. 선거 운동 초반 약세를 보였던 진보 성향의 고 후보가 보수 성향의 현직 김광수 후보를 제치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당선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고 후보는 48.08% 득표율을 기록해 경쟁 상대인 김광수 후보(37.99%), 송문석 후보(13.91%)에 앞섰다.
서귀포시 천지동 출신인 고 후보는 서귀중앙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고, 제주교육대학교, 제주교육대교 대학원(교육학 석사)을 졸업했다. 제주교대 재학 당시에는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교직 입문 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정책실장과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제12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되며 제주 첫 여성 교육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고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정숙 초대 제주도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제주도교육감이자 제주의 ‘첫 여성 선출직 교육감’이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고 후보 배우자인 강경식씨 역시 제9대, 제10대 제주도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번 고 후보의 당선은 현직 교육감을 상대로 거둔 ‘대이변’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현직인 김광수 후보와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으나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세를 결집하면서 결국 극적인 역전극을 이뤄냈다.
고 후보는 이날 “제주의 초대 교육감이신 최정숙 교육감께서 평생 실천하셨던 사랑과 헌신,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제주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중단됐던 현장 합동감식을 재개했다.
대전경찰청은 4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들어갔다. 합동 감식에는 관계기관에서 40여명이 투입됐으며, 유족 4명도 참관한다.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17분쯤 화재가 발생해 직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경찰 등 유관기관은 화재 수습 후 3월 23일 첫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나, 건물 붕괴 위험으로 인해 감식을 잠정 중단했다.
화재 건물은 결국 4월 28일 철거에 들어갔고, 한 달 여에 걸친 철거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이날 다시 합동감식에 나섰다. 관계기관은 이날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부 추정 지점을 정밀 감식하고, 유류물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관계자 조사를 통해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감식 결과를 기반으로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앞서 회사 임직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건강보험 기획조사’가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첫 조사 대상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일으키는 이른바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2024년과 2025년은 코로나19 등으로 기획조사가 중단됐다.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적발 사례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에는 엄정한 제재가 가해진다. 확인된 거짓청구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전액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만약 업무정지가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곤란한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컨대 부당금액이 20억원이면 과징금 최대 100억원에 환수액 20억원을 더해 총 120억원을 징수하는 구조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 사실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함께 적발되면 해당 의료인은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항목과 시기를 확정하고, 사전에 예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공위원 3명, 의약단체 5명, 시민단체 1명,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조사 대상 선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이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칙칙이구매 구윤철 “과도한 쏠림 즉시 대응”···환율 변동성 확대 경계 26.06.05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26.06.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