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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종합특검, 이상민 ‘윤 관저 이전’ 공사비 행안부 예산 불법전용에 관여한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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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6-05-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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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최근 입건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고,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돼있다.
치명률이 30~50%에 이르는 에볼라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는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유입·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우간다의 에볼라 발병 상황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볼라 진원지인 민주콩고 정부는 의심 환자 867명 가운데 20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 CDC)는 민주콩고와 우간다를 비롯해 앙골라·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10개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침·구토물·설사 등 체액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고열과 구토, 설사, 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유발하며 국내에서는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한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교형(BDBV)’이다. 과거 유행 사례 기준 치명률은 3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없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국내 방역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 감염병 위기경보 1단계인 ‘관심’을 발령했다. 질병청은 대책반을 구성하고 민주콩고·우간다·남수단을 지난 1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국가 체류 이력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직 한국 전파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류충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SMC)를 통해 “영국 임페리얼대 예측으로는 확진자가 1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대발생 초기 단계지만 급격한 확진자 증가 양상으로 인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병청은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청은 해당 국가 방문 후 21일 이내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여행 시 과일박쥐·영장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장례식장 방문도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다음달 13일 개최될 서울퀴어퍼레이드와 ‘동성애 반대’ 행사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뜻을 22일 밝혔다. 소수자 권익을 앞장서 지켜야 하는 인권위원장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소수자 혐오 단체 활동까지 무비판적으로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 및 ‘거룩한방파제’의 통합 국민대회 행사 관련 혐오 표현 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 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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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를 방문하겠다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 신장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인근에서 열리는 ‘2026 서울퀴어문화축제’와 이에 반대해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시민단체 거룩한방파제 주관으로 열리는 통합 국민대회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두 행사 기간 중 근거 없이 상대방 측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국민 통합을 이유로 반동성애 행사에 참여한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거룩한방파제는 보수 기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대해왔다. 안 위원장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과거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는 등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17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온 인권위가 지난해에 불참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퀴어축제와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같은 날 인권위에 지원 요청을 해 양측 행사 중 어느 한쪽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다”며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플랫]“차별금지법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 확산돼” 혐오발언 쏟아내는 인권위원장 내정자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려던 ‘성소수자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퀴어문화축제 참여 추진 의결’ 안건은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과 인권위원 5명 등 6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안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거룩한방파제 행사 동시 참여 뜻을 밝힌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인권위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특정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참여 여부나 방식을 전원위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건 상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정혜 비상임위원도 “(안 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없었으면 의결하면 되지만 이미 안건에 올리기 전에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안건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은 “참여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며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위원 5명이 안건을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도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전원위 존재 취지상 위원 3명 이상이 올린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재량은 없다”며 “전원위 운영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6명 (반대) 의견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논의를 마무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요구한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인권위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차별 시정을 담당하는 인권위원장이 차별을 조장하고 성소수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방문한다는 것은 반인권단체를 격려하고 그들의 주장을 지지·옹호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노조는 또 “안 위원장은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안건 상정 여부’를 별도의 표결로 부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했다”며 “인권위원이 제출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언제부터 의결로 정해왔나”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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