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 코인’ 1000배 끌어올린 뒤 매도한 일당 재판에…검찰,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첫 사법처리 > 자유게시판

‘밈 코인’ 1000배 끌어올린 뒤 매도한 일당 재판에…검찰, 가상자산 ‘사기적 부정거래’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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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6-05-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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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수를 유도한 뒤 보유한 가상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는 ‘러그풀’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투자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경찰이 미제로 둔 사건의 진상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는 2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범인 회사원 B씨와 C씨는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도피를 도운 2명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유행하는 캐릭터 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밈 코인’ 관련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며 ‘러그풀’ 범행을 벌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가장사잔을 발행·홍보해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팔로워를 수천명을 보유한 A씨는 SNS에서 코인 매수를 추천했고, B씨는 SNS 계정에 거짓 호재성 공시를 올리며 코인 매수를 유도했다. C씨는 여러 가상자산 지갑에 코인을 분산하며 러그풀 방식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은 누구나 지갑별 보유 비율을 확인할 수 있고, 발행자 보유 비율이 높으면 러그풀 위험성으로 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라며 “이들은 물량 분산과 순환거래를 통해 발행자에게 물량이 집중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범행 결과 A씨 일당이 발행한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까지 상승했고, 이들은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했다. A씨 일당은 1000만원을 활용해 30시간 만에 4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일반 투자자 6000여명 중 256명은 가격 급락으로 총 9억원의 피해를 봤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금지하는 가상자산 매매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표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령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규제 사각지대였던 탈중앙화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가상자산 범죄를 사법 처리한 최초 사례”라고 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규명하지 못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암장된 사건을 합동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했다”며 “경찰은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계정을 대여했을 뿐’이라는 거짓 변명에 막혀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미제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수사했다며 “고도화·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결집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회칙은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인 교황이 세계 인류에게 보내는 공식 사목 교서다. ‘순환하는 서한’이란 의미의 회칙은 격변기마다 시대를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권고, 담화, 강론 등 교황이 발표하는 문서 중 회칙이 가장 권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황의 회칙이 시대를 이끈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혁명으로 빈부격차와 부의 편중이 심각했던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은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해 자본의 탐욕을 꾸짖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했다. 국내에서 ‘노동헌장’으로 알려졌고, 서구 국가들의 노동법 제정의 사상적 배경이었던 ‘새로운 사태’는 가톨릭교회의 첫 사회 회칙으로 유명하다.
냉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63년, 요한 23세 교황은 ‘지상의 평화’에서 핵무기 감축과 대화를 호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2021년 ‘찬미받으소서’에서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 부르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묵직한 경고를 던졌다. 회칙이 다룬 주제는 각기 다르지만,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인간의 존엄’이었다.
지난해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이 처음으로 발표한 회칙은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성 보호에 관하여’다. 레오 14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이 회칙에서 “신기술과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양극화와 반감을 증폭시킨다”며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제어해야 한다는 ‘AI 무장해제론’을 설파했다.
레오 14세는 보이지 않는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를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로 규정했다. 빅테크의 폭주가 인간의 집단지성과 사유를 약탈하고, 노동 소외와 실업을 부추긴다는 진단이다. 다만 이것이 기술의 발전을 멈추자는 맹목적 거부가 아니라고 바티칸은 강조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AI”가 ‘마니피카 후마니타스’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AI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전환해 인간을 섬기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기술의 시대를 만들자는 레오 14세의 메시지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기술 권력으로부터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겠다는 선언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을 겨냥해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이 잇따르자, 사실상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규제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혐오 조장 사이트 폐쇄,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에 지난 18일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한 뒤 극우적 혐오 표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이 제기된 패션기업 무신사의 2019년 광고 문구인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를 겨냥해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엑스에 썼다.
선거 앞두고 결집한 극우 겨냥…대통령이 직접 ‘저격’ 나섰다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5·18 헌법 전문’ 무산에 국힘 책임 부각국가폭력범죄 단죄 등 ‘정의로운 통합’ 기조의 연장선 평가 분석도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전문가 “차별금지법이 더 효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최근 광주 5·18 문제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16일 진행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두고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표현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12·3 내란 이후 결집한 극우세력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것이다. 최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해온 ‘정의로운 통합’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범죄와 관련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극우 사이트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혐오 표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독일은 특정 인종·민족·종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모욕·비방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경우 최대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용자 200만명 이상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명백한 혐오 게시물 신고를 받고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 등 상당수 유럽 국가는 혐오 표현 금지법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반차별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아 차별과 혐오를 규제하는 단일 법률이 부재한 상태다. 현재는 5·18특별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을 금지하는 등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흩어져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또한 혐오 표현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고용·교육·행정 등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사회적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판해왔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특정 집단이나 사건에 대한 혐오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성별·성적지향·장애·인종 등 전반적인 차별 문제를 포괄하는 제도화에 거리를 둔다는 점에서 ‘선별적 혐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처럼 다양한 혐오와 차별 피해자를 포괄하는 제도는 도외시한 채 특정 사안이나 집단만 개별 규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차별 대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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