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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학 붙어 자취방 구했는데 입학 취소?…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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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03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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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12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A학생은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사례에 대한 권리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합격 사실이 발표되면서 발생했다. 학생들이 자취방 계약 등을 위해 졸업 전 먼저 거주지를 옮겼다가 대학 측이 이를 자격 미달로 판단해 입학을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았지만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 권리구제 및 해당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전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관련 판례 역시 일관되게 학생 권리구제를 우선해 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 결정에 따라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 합격·등록 이후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관련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규정의 형식적 적용이 학생의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학생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하고,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조화롭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인천 계양·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약 3100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분양 물량은 인천 계양 317호, 고양 창릉 494호, 남양주 왕숙 1498호, 시흥 하중 400호(이상 LH), 안양 관양고 404호(GH) 등이다.
지난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마곡17단지와 인천 가정2, 평택 고덕 등 물량이 약 1300호에 달한다. 오는 6월까지 공고가 나올 고양 창릉 약 3900호, 화성 동탄2·성남 낙생 약 3500호 등을 합하면 올 상반기 공급분은 약 1만3400호다.
국토부는 30일 분양 공고 물량에 대해 “교통, 교육, 단지시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90% 안팎”이라고 밝혔다. 공고 이후 오는 5월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정확한 분양가와 각 블록별 접수·당첨자 발표 등 일정은 실제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는 예년 대비 수도권 내 많은 분양이 예정된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패러디한 코미디언 지미 키멀을 빨리 해고하라며 그가 출연하는 ABC 방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ABC 가짜 뉴스 네트워크는재미도 없고 TV에서 가장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 중 하나를 무능하게 진행하는 지미 키멀을 언제 해고할 것인가”라며 “사람들이 화가 났다. 빨리 해고해라”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웃기지도 않은 지미 키멀이 자신의 쇼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지미 키멀은 디즈니와 ABC에서 즉각 해고되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멜라니아 여사도 엑스에서 “그가 우리 가족에 대해 한 말은 코미디가 아니다”라며 “그의 말은 해롭고 미국의 정치적 병폐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썼다.
키멀은 지난 23일 ABC 방송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을 가상으로 패러디하며 “멜라니아 여사, 마치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 과부처럼 들떠 보인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25일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발언은 급격히 재조명됐다.
키멀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을 비판했다가 방송 중단 사태를 겪고 이후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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