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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상호금융 ‘가계대출 올스톱’에 당근 내민 금융당국…“포용금융 늘리면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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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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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지역·서민 대상 대출을 늘리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줄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과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며 “그러나 근래에는 수익성에 치우쳐 부동산·비조합원 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했고, 이는 연체율 증가 등 건전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2조7000억원이 상호금융권 몫이었다. 특히 새마을금고·농협의 3월까지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들 상호금융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국은 상호금융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이 가계대출 총량의 4배에 달했던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을 사실상 ‘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모든 집단대출을 중단했고, 농협도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의 준·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상호금융의 가계 대상 영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서민 풀뿌리 금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포용적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비율·예대율 등 규제비율을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에는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중앙회가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조합에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정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아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섬유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과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야 제 모습을 찾니더.”
경북 안동시 구시가지 동쪽 끝 낙동강변에 자리 잡은 고택 임청각(보물 182호)에서 지난 23일 만난 김수환씨(60)가 철로가 걷힌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철로는 지난 80여 년간 고택 앞을 가로질러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은 선생과 동생·아들·조카·손자 등 9명 혈족과 부인 김우락 여사, 손자 며느리이자 ‘독립군의 어머니’로 불린 허은 여사까지 총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곳이다.
임청각은 1941년 중앙선 철로가 개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됐다. 당시 일제가 이 선생의 집안을 ‘불령선인’이라 규정하고, 99칸 고택 중 행랑채와 부속채 등 50여 칸을 헐어 철로를 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불령선인은 일제가 식민 통치에 저항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인을 지칭하기 위해 만든 용어다.
임청각을 가로지르던 철로는 2021년 중앙선 KTX 개통으로 그 기능을 잃었다. 철로가 걷힌 자리에는 산책로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 시설이 들어섰다. 고택 인근 철로 54m 구간은 원형 그대로 남겼다.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다.
임청각 복원 사업에 참여한 한 인부는 “임청각 복원을 단순한 공사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작은 일 하나에도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청각 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안동시는 2018년부터 280억원을 투입해 ‘임청각 보수·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정비는 석주 선생의 조상 허주 이중악(1726~1773)의 화첩 ‘허주부군산수유첩’에 실린 ‘동호해람’과 1940년 전후 촬영된 사진, 지적도 등을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종택과 군자정은 보수를 마쳤다. 핵심 시설인 ‘역사문화공유관’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개관한다. 사라진 재현 가옥 2동은 내년 하반기 중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전체 복원 작업도 끝난다.
고성 이씨 종손으로 태어난 석주 선생은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 50여 명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53세였던 그는 “공자와 맹자를 시렁 위에 올려놓았다가 국권을 회복한 뒤 읽자”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 투쟁의 토대를 마련한 석주 선생은 1925년 임시정부 2차 개헌 때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1932년 중국 지린성에서 숨을 거두며 “광복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조국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최근에는 석주 선생의 서훈(독립장·3등급)을 두고 공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의병 자금 지원, 가야산 의병기지 구축, 만주 망명 이후 길림 강습소와 마륵구 공장 등을 운영하며 항일 무장 투쟁 기반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공훈록에는 제한적으로만 서술돼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 등 임시정부 수반을 포함해 33명에게 수여됐다. 2등급인 대통령장 수훈자는 90명으로 박열 열사와 신채호 선생, 신돌석 장군, 이봉창 의사 등이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독립 유공자 공적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가보훈부 주재 학술 대회에서도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인물 13명에 석주 선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도 안동 유림을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호태 이상룡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30일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독립운동의 기틀을 닦은 석주 선생의 서훈 등급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적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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