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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한 동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장관으로서 군사기밀을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군사기밀이나 특수임무요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필요성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군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사항에 접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는 전화를 받았고, 정보사 대령들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에 투입할 요원들을 선발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군인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수사가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해 요원 명단을 추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내란 이후 총 4개 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내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 민간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로도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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