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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무조건 항복’ 접은 트럼프 “내 권력엔 한계 없다···대공황 막으려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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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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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자신의 권력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전쟁에 돌입했지만 결국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마무리한 데 대해 그는 “한계가 아니라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을 통해 권력의 한계에 대해 무엇을 배웠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교훈은 배우지 못했다”며 “한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오히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시켰다”며 “이번 MOU 역시 사실상 무조건 항복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지시한 해상봉쇄 작전을 거론하며 “누가 그런 봉쇄를 할 수 있었겠느냐. 단 한 척의 선박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몇 척이 시도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더 확대하지 않은 이유로 군사적 제약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들었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기간 글로벌 원유 비축량 감소와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강경파 진영에서 “왜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3주 더 폭격을 계속하는 것뿐”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폭탄을 계속 투하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동으로 폐쇄된다”며 “그렇게 되면 수개월 동안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개시 직후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60일간의 후속 협상을 전제로 한 종전 MOU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내세운 최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현실적인 수준의 타협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 전쟁은 내 권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전략적 승리로 규정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세계 경제 충격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적 확전 대신 협상을 선택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덕 “원전 백지화 15년 한 풀어”…산불 피해 회복, 인구 유입 기대경주 “방폐물 처분시설 수용 등 국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 지역은 2012년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이후 중단됐다.
이미상 석리 이장은 “15년 동안 원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상당수는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모씨(60대)는 “불에 탄 집을 다시 지으려니 건축비 등으로 막막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영덕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3만2525명에 그친다.
우려도 있다. 이우용 석리 어촌계장은 “원전이 들어서면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실제 착공 과정에서 원전이 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기반 인프라만 보면 경주가 최적의 SMR 후보지”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경주를 두고 SMR 후보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원전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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