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즈볼라 격퇴·이란 미사일 무력화 ‘목표’…전쟁 끌고 가려던 네타냐후 ‘진퇴양난’ > 자유게시판

헤즈볼라 격퇴·이란 미사일 무력화 ‘목표’…전쟁 끌고 가려던 네타냐후 ‘진퇴양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17:12

본문

미국과 이란이 17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스라엘이 우려해온 레바논 교전 중단과 대이란 경제적 유인책 제공 등의 조항이 담겼다. MOU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에게 이 같은 조항들이 정치·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개된 MOU 1항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전쟁 국면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를 격퇴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교전을 이어가려는 의지 등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5일 미·이란의 MOU 합의에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한 보좌관은 액시오스에 “이스라엘은 MOU의 레바논 관련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헤즈볼라 무장해제 전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이란에 제공되는 3000억달러(약 450조원)에 달하는 재건 기금과 원유 수출에 대한 일시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양보안도 이스라엘에는 치명적이다. 이란 정권 교체를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재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의 또 다른 전쟁 목표 중 하나였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무력화도 현재 상황에서는 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나라들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데 이란이 보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다른 국가들도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란의 MOU 합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과제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이스라엘 측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에 종전 합의문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캄란 보카리 중동정책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상 통항’ 강조하던 호르무즈…이란 “60일 이후엔 수수료”이란 재건 기금 조성에 원유 제재 유예…동결 자산 해제 약속도대부분 트럼프 목표와 배치…핵 관련 쟁점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우리는 목표 그 이상을 이뤘다”고 말했다. 하지만 MOU 조항들을 뜯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상당 부분 상반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이란 탄도미사일 능력 파괴 등은 합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 문제는 본협상으로 미뤄졌다. 반면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란 강력한 레버리지를 얻었고 경제난을 돌파할 재정적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14개 항으로 구성된 종전 MOU는 1항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조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하며, 레바논의 영토 보존과 주권 보장도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MOU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레바논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을 빌미로 언제든 미국에 합의 위반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5항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 중 하나다. 이 조항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 동안만 무료 개방되며, 호르무즈 해상 서비스 체계는 이란·오만이 함께 정한다고 돼 있다. 이란은 60일간의 ‘무상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해협 관리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6항은 미국이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행 계획을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이란의 재건을 지원할 기금이 없으면 최종 합의도 없다는 조건을 뜻한다.
재건기금은 이란이 요구해온 ‘전쟁 피해 배상금’의 대안으로 나왔다. 미국은 여기에 미국의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걸프 동맹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출자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동맹들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항은 최종 합의가 성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해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란과의 비핵화 합의를 조건으로 테러, 인권침해,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한 대이란 제재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10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모든 제재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MOU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주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11항은 미국은 최종 협상 타결이 아닌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 이란의 동결 자금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을 약속하고, 해당 자금은 이란이 지정하는 모든 최종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었다. ‘이란이 정하는 최종 수혜자’에게 자금이 제공된다는 문구는 이란군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전쟁을 끝내고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당근’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이 같은 ‘당근’을 대가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란 핵에 관한 내용으로는 8항에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은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모두 본협상으로 미뤄놨다.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란이 IAEA 감시하에 고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뿐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해 폐기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도 물러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다른 주요 핵시설은 어떻게 할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 기간을 몇년으로 해야 할지, 또 사찰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본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쟁점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루스소셜에 “주식시장이 방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도 ‘폭락’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내가 이란을 충분히 강경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보들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전글전남 파워약국 중년 건강 관리, 시알리스 5mg 복용 체험담 26.06.20
다음글미프진 복용 전 꼭 알아야 할 임신 초기 체크 사항 26.06.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