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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국내 첫 SMR 후보지 된 부산 기장…탈핵단체 “지역주민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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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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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후보지로 결정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부산)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R 부지 선정 전면 철회, 시장·구청장·군수의 원전 유치 철회 선언, 원전 가동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촉구했다.
정수희 탈핵부산 집행위원은 “2017년 6월19일은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된 날인데, 9년 만에 SMR 후보지로 기장군이 선정됐다”며 “전국 원전 가동률은 지금도 8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새 원전을 지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탈핵부산 측은 고리원전 3·4호기 수명 연장 움직임도 비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올해 3·4호기 수명 연장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탈핵부산 관계자는 “원전이 경제적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SMR 부지 선정 과정에 유치 지역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장군은 경주를 제치고 SMR 유치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로 높은 주민 수용성을 들었다. 기장군에서는 지난달 5개 읍면 191개 마을 이장이 ‘SMR 기장군 자율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에는 건설이 취소된 신고리 7·8호 부지가 고리원자력본부 내부에 남아 있다는 점이 평가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학계에선 경주시에 SMR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산을 깎아내는 등의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SMR 표준설계인가를 포함해 전원개발촉진법,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장군에 설치될 SMR은 2030년 착공해 2035년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된다.
SMR 건설을 계기로 지역에 8000억원 내외 지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도 기장군의 기대를 높인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첨단 원자력 산업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라며 “18만 군민과 기장군의회에 감사드린다.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 합의에 따라 이란이 즉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합의 내용을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원유·연료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조항이 이번 주 협정 서명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거래를 위한 금융·운송·보험 서비스 제재도 함께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미 이란 유조선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란 핵비확산 비영리단체 UANI에 따르면, 이란 초대형 유조선 디오나호가 이날 차바르항을 출발해 미국의 봉쇄선을 통과한 뒤 오만만을 항해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미국이 봉쇄를 시작한 이후 첫 통과 사례다. 직후 또 다른 초대형 유조선 히어로II호도 봉쇄선을 넘었다.
WSJ는 양해각서(MOU) 초안에 원유 수출 허용 외에도 추가 협상을 전제로 한 포괄적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환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건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이란은 재건·개발 기금으로 3000억 달러(약 414조원) 규모를 논의 중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이 기금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란이 선제적으로 원유 판매 제재 해제 혜택을 얻더라도, 지속적인 제재 완화는 이란의 실질적 이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프로그램 협의에서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100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동결 자산에 대한 즉각적 접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원유 수출 허용이 미국이 이란에 내준 핵심 카드이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파르진 나디미 워싱턴재단 이란 전문 선임연구원은 “백악관은 이런 종류의 당근이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출신의 시마 샤인은 “봉쇄가 풀리면 이란이 어차피 원유 밀수를 재개했을 것”이라며 “합법화해서 이익을 취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국내 사이비 종교 연구의 개척자였던 고 탁명환 소장은 영화 <사바하>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영생교, 천부교, 아가동산, 통일교, 신천지, JMS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신흥종교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그에게는 늘 위협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중에는 1985년의 사제폭탄 테러, 1992년의 흉기 테러 등 치명적인 사건도 여럿 있었고, 대개는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1994년 2월18일, 탁 소장은 또 한 번의 흉기 테러를 당하고 끝내 목숨을 잃는다. 이번엔 범인이 붙잡혔다. 하지만 정말 그의 단독범행이었을까?
MBC 특집 다큐멘터리 <사이비 헌터>는 탁명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피살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MBC 진행자 출신 서정문 PD가 총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지난달 19일과 26일 양일간 2부작으로 방영됐고,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는 5부작 확장판이 상영되고 있다. 이미 범인이 밝혀져 형기까지 마친 32년 전 사건을 재조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사이비 헌터>는 이 역시 미제사건이라고 답한다. 평생 ‘거짓된 자들’과 맞서온 탁 소장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피살사건의 범인 임홍천은 탁 소장이 생전에 사이비 여부를 끈질기게 추적했던 대성교회 신도였다. 사건 뒤 도피 끝에 검거된 그는 단독범행임을 주장했으나, 조직적 배후설이 끊이지 않았다. 특전사 출신이자 대성교회 목사 박윤식의 운전기사라는 범인의 배경, 범행 당시 동행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 교회가 도피를 도운 정황 등 여러 단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 수사는, 진실에 가장 근접했던 담당 검사의 급작스러운 지방 발령 등 잇단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홍천의 단독범행으로 종료됐다.
<사이비 헌터>는 사건을 둘러싼 무수한 의문을 다시 파고든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형사, 취재기자, 법의학자, 대성교회 내부에서 개혁 문건을 작성했던 장로, 범인의 누나, 익명의 내부고발자 등 결정적인 증언과 자료들을 토대로 ‘조직적 배후설’을 차근차근 뒷받침해 나간다. 이 모든 과정은 크라임다큐의 문법으로 흥미진진하게 재구성되면서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한다. 영화 <서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고양이를 건드리지 마라> 등을 연상시키는 끈질긴 취재 끝에 임홍천의 근황을 파악한 연출자가 직접 그와 대면하는 장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다.
더 인상적인 점은 탐사 다큐멘터리의 본질인 진실 탐구에 있다. <사이비 헌터>는 단지 탁 소장 피살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저에 놓인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친다. 당시 피살사건 수사가 축소되고 서둘러 종료된 배경에는 교회와 기득권 카르텔이 자리한다. 탁 소장은 단순히 이단의 교리 연구를 넘어 ‘군사독재정권과 사이비들의 유착 관계’라는 거대 비리에 주목했기에 부패한 권력의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탁 소장의 본질적인 정체성으로서 ‘언론인’의 면모도 제대로 부각된다. 그는 장남 탁지일씨의 설명대로, ‘책상 위의 연구자가 아니라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교주와 신도를 만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생한 진실을 건져 올리는 탐사 기자’였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비 헌터’는 탁 소장을 비롯해 끈질긴 진실 추구 의지를 지닌 모든 언론인을 지칭하는 말로도 다가온다.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는 탈진실의 시대다. 흔들림 없이 거짓과 싸웠던 한 위대한 사이비 헌터를 지금 소환한 데에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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