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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전쟁 안 도왔다고 주독미군 감축·유럽 관세인상…“가장 큰 안보위협은 적 아니라 동맹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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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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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5000명 이상 감축하고,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 대한 응징이자, 호르무즈 해협에 끝내 파병하지 않은 유럽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된다.
이는 관세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린란드 강제병합 시도 등을 거치면서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분열이 주둔 미군의 보복성 감축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대서양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이란도 아니라,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는 대서양 동맹의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취재진에게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향후 6~12개월 이내에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5000명은 독일에 주둔 중인 전체 미군 약 3만6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약속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다크이글 극초음속 미사일 부대의 독일 배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면 카타르·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동맹국에는 지난 1일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약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는 미국이 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 등 유럽 동맹에 이미 판매하기로 합의했던 무기 이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관련 제재 일부를 일시 중단하는 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다음 주부터 유럽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지난 1일 밝힌 것이다. 앞서 미국은 유럽이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추가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정 파기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럽대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미하우 마틀락은 주독 미군 철수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에 대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새로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대서양 동맹 이혼’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NBC뉴스에 말했다.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동맹의 지속적인 붕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재앙적인 추세를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분열은 누적된 갈등과 불신으로 향후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마틀락 선임연구원은 대서양 동맹이 예전 같을 수 없다는 데 대해선 유럽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제는 가장 강한 친대서양 성향의 국가들조차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즉흥적인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 역시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한 바 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과 관련해 유럽만큼 갈등이 고조됐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안심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명숙·연숙씨·호선 전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일 (02)3410-6917
■홍종음씨 별세, 순훈 전 연세대 총무처장·순계 전 현대해상 상무·순언 전 포항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장·순엽 전 누리정보기술 대표이사 부친상=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02)2227-7500
■홍성호씨 별세, 준기 인천일보 편집국 경제부 기자 부친상=3일 원주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033)744-3970
■허광열씨 별세, 동현·은영·은경씨 부친상, 임기묵 허프포스트코리아 이사 장인상=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02)2227-7500
노동절 휴일인 지난 1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포켓몬스터 행사’에 약 16만명이 몰려 경찰·소방이 긴급 출동하고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파가 밀집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 지방자치단체와 등 관계 당국이 이러한 돌발성 행사에 대비해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서울숲에서 열린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에 총 16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애니메이션 방영 30주년을 맞아 주최한 행사로 당일 한때 성수동 카페거리에 4만명, 서울숲에 12만명이 모였다.
성수동 일대 6개 장소에서 ‘스탬프’(도장)를 얻으면 증정품을 받을 수 있고, 서울숲에서 열린 서울정원박람회의 포켓몬 정원에서는 희귀한 ‘잉어킹 카드’를 얻을 수 있었다. 희귀 카드는 되팔 때 수십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젋은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운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은 “인파 관리 인력이 없었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황정현씨(21)는 이날 통화에서 “오전 9시쯤 갔는데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이미 팝업스토어 주변에 인파가 많았다”며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게임 서버가 폭파되며 사람들이 다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당시 참여자들이 대거 서울숲을 향해 뛰어가며 인파가 몰렸단 것이다.
이모씨(26)도 통화에서 “현장엔 안전 요원, 펜스, 안내판 등 아무것도 없었다”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공간도 없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했다.
행사 당일 경찰에 오전에만 5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서울청 기동대와 성동경찰서 등 경력 90명을 긴급 투입했고 서울시는 오전 11시쯤 행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오후 2시쯤 인파 해산 절차가 이뤄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주최 측과 지자체, 경찰 등이 인파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최 측인 포켓몬코리아는 현장 통제 인력 31명을 포켓몬 정원에 배치했다. 현행 규정상 민간 주최 측이 인파 규모를 예측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경찰과 소방은 주최 측에서 요구하면 관리를 지원한다. 경찰 측은 포켓몬코리아 측에서 사전 요구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 관계 당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서울시 주관 정원박람회가 열린 서울숲 내 포켓몬 정원과 관련해서만 이뤄졌다. 성수동 일대의 포켓몬코리아 행사 전반의 경우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성동구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정부가 지난 3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당시 과도한 통제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엄격한 인파 관리에 나선 상황과 대비된다. 노동절에 다수의 인파 밀집이 예상된 서울 도심 집회에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 다수가 배치되기도 했다.
최근 팝업스토어같이 예측 불가능한 인원이 모이는 ‘스팟성 행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달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는 팝업스토어나 민간업체의 이벤트성 행사에 예측 불가능한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사전에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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