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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보수 야권, ‘공소취소 저지’ 연대 추진…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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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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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전선은 분명해졌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또 달리하는 당들도 함께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일정, 그리고 공동대응 기구를 통해서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모임도 이어진다. 오는 5일 오 후보, 양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국회에서 모여 연석회의를 한다. 오는 6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역전의 카드이자 보수 결집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의 이견이 없는 중앙 이슈다. 개혁신당이 의제화를 잘한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슈화를 해야 되는 문제라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 없지는 않지만, 장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같은 궤도로 본다. 장 대표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진보당, 정의당도 불러서 더 큰 연대를 만들려고 한다”며 “선거연대로 가면 다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간에는 신경전 양상도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연석회의에 불참하고 성명에만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조응천 후보가 먼저 짠 판에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후보 측에선 김 후보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연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당을 접수하려 할 것”이라며 “가까운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을 겪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성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고 28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SNS에 해변에 조개껍데기가 ’86 47’ 모양으로 배열된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기소됐다. ’86’은 누군가를 금지하거나 제거한다는 의미이며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속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86 47’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이러한 위협을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되자 코미 전 국장은 당시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사진의 조개껍데기를 직접 배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숫자들이 폭력과 연관이 있는지 몰랐고 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영상 성명에서 “나는 여전히 무죄이고 두렵지 않으며 독립적인 연방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이 2016년 미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시작됐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후 2017년 갑작스럽게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 의회에서 위증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해고된 코미 전 국장의 딸이자 뉴욕 남부 연방지검의 검사 모린 코미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코미 전 국장에 대한 기소는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이 팸 본디 전 법무장관 해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중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디 전 장관이 자신의 정적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무부에서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기소가 공직자 위협에 관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미 구룰레 노트르담대 법학 교수는 “숫자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들(법무부)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메르츠 총리를 비판했으며, 이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 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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