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목록 28건 공개” > 자유게시판

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목록 28건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5-05 08:20

본문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록 공개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는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인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포함됐다.
다만 문건 내용이 비공개인데다, 공개된 문건 목록의 생산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건 목록의 일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을 두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란과의 전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밴스 부통령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월간 디애틀랜틱은 27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미 국방부)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두 명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무기 재고는 무한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21일 미국이 이란 전쟁에 사용한 핵심 무기의 전쟁 전 비축량 중 절반가량을 이미 소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핵심 무기는 토마호크·합동공대지미사일(JASSM)·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이다. 디애틀랜틱은 이 같은 괴리가 헤그세스 장관의 낙관적 전황 보고와 이에 호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디애틀랜틱은 미 정보기관의 평가를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공군력의 3분의 2와 미사일 발사 능력,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부설 및 선박 위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이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공언한 뒤 미 전투기가 격추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무기 재고에 대한 의문은 밴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과의 갈등설에도 불을 지피고 있다. 디애틀랜틱은 두 사람이 정치적 셈법이 달라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정치적 생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데 달려 있다. 뉴스 진행자 출신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시청하는 오전 8시에 맞춰 펜타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하려는 것이라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려고 한다.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밴스 부통령은 2028년 예정된 미 대선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이 유권자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신경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가장 반대한 인물로 꼽힌다.
헤그세스 장관과 고위 군 관계자들의 불화도 밴스 부통령과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이런 조치에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드리스콜 장관은 밴스 부통령과 예일대 로스쿨 동기로 ‘밴스 측 인사’로 분류된다. 액시오스는 펜타곤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드리스콜 장관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정보를 곧 공개할 것이며, 하늘에서 UFO로 믿어지는 물체를 본 조종사들의 인터뷰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2028년으로 예정된 미국의 달 착륙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정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 4명을 초청한 자리를 언론에 공개하며 “가까운 미래에 (UFO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종사들을 인터뷰한, 매우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는데 그들은 믿기지 않는 것을 봤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19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정부 기관에 외계생명체와 미확인이상현상(UAP), 미확인비행물체(UFO) 등에 관련한 문서를 확인해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같은 달 14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서 외계인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존재한다”고 답한 직후 이뤄졌다. 이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은 우주는 광대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오바마 전 대통령 발언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기밀을 누설했다”며 비난했지만, 어떤 내용이 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될 정보를 통해 UFO의 정체가 명확히 확인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드러난 UFO 관련 정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임무 수행 도중 촬영한 의문의 비행 물체 영상들이다. 고속으로 날다가도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이상한 비행 물체 영상이 2020년을 전후해 여러 건 공개됐지만, 실체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공개될 자료에 UFO가 무엇인지를 속 시원히 밝혀 줄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미국의 달 착륙 준비가 순조롭다고 밝혔다. 그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예정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달 달 뒷면을 돌아 지구로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에 이어 내년에는 지구 궤도에 아르테미스 3호를 띄울 예정이다.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호를 쏴 미국인 2명을 월면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우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자국인을 달 표면에 내려보낼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다. 이런 일정대로라면 미국이 한발 앞서 월면에 다다르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ASA를 ‘유감스러운 상태’에서 일으켜 세웠다고도 말했다. 그는 “내가 처음 (NASA) 시설을 봤을 때는 활주로의 아스팔트 틈새로 풀이 자라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지금은 (NASA가) 정말 강력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달 초 백악관은 전년보다 23%나 삭감한 내년 NASA 예산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이전글남양주대형로펌 국립중앙박물관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정동길 옆 사진관] 26.05.05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출장용접 26.05.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