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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개헌’ 카드 꺼낸 다카이치···‘개헌 찬성’ 여론은 10년 만에 첫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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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5-0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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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 4개 항목 가운데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3일 79번째 헌법기념일을 맞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산케이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같은 속도로 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기념일은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 등을 명시한 ‘평화 헌법’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대응 강화, 참의원(상원) 선거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개 개헌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4개 주제의 중요성에 우열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 두 가지(긴급사태 조항·합구 해소)가 시급하다”며 “모든 주제를 같은 속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6년 참의원 선거부터 인구가 적은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합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역 대표성 약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자민당은 개헌을 통한 합구 해소를 추진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합구 해소”라며 참의원 선거가 내후년 열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를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총리 입장에서 (국회 일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시라도 빨리해야 한다는 게 자민당 총재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위해서는 내년 정기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시행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국가가 긴급사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사태 조항 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본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 내 여당 의석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에 긍정적인 정당·회파를 합치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넘는다”며 현재 상황에서도 발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인터뷰는 선거구 합구 해소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총리가 “자위대 명기 등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현 정권 내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에서 다카이치 정권 내 개헌 실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로 반대(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신문은 2016년부터 매년 현 정권 아래 개헌 찬반 여론 조사를 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33%)보다 ‘그렇지 않다’(62%)가 많았다. 전쟁 포기 조항 등이 담긴 헌법 9조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는 게 좋다’(63%)는 응답이 ‘변경하는 게 좋다’(3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 역시 3~4월 유권자 3000명 대상 우편 설문 조사를 통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로 ‘그렇지 않다’(31%)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운영되는 서울야외도서관 소파에서 시민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기고 있다. 5일까지 잔디마당에 조성되며 독서쉼터·피크닉존·전시존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인 약 54조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기업 사상 최고 실적이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에 준하는 위상이다.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모바일·가전 등 완제품(세트) 부문의 수익성은 부진했다. ‘반도체 쏠림’ 현상과 성과급 배분을 계기로 불거진 파업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30일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756.1% 늘어난 57조2328억원,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9.2% 늘어난 133조873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역대 최고 기록이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한 분기만에 넘어선 것이다.
역대급 실적의 대부분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왔다. DS 부문은 올 1분기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불과 1년 만에 50배 이상 성장했다. 영업이익률도 65.7%로 엔비디아(65.0%)와 TSMC(58.1%)를 제쳤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SK하이닉스(71.5%)와 함께 전 세계 제조업에서도 1·2위를 나란히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을 타고 수요가 폭증한 D램, 낸드플래시,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AI 추론 중심 시장의 도래로 메모리 기업들의 공급자 우위 지위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올해 내내 삼성전자는 초호황 국면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고객사들과의 장기공급계약(LTA) 체결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준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HBM와 관련 “올해 캐파(생산량)은 이미 솔드아웃(완판)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HBM4(6세대) 매출이 3분기부터 전체 HBM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2분기 HBM4E 샘플 공급으로 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파운드리 분야도 2나노 공정 수주 확대 및 광통신 모듈 대형 업체 수주를 통한 실리콘 포토닉스 사업 기반 확보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피지컬 AI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통해 제조 생산성과 고객의 삶의 경험을 혁신하고자 한다”면서 로봇 사업을 차기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스마트폰·TV·가전 등이 속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52조7000억원, 영업이익 3조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갤럭시S26 시리즈 판매 호조에도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부문 영업이익은 2조8000억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 4조3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과 유가 등 물류비 상승이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분기에도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조성혁 삼성전자 MX사업부 부사장은 “AI 리더십 기반 플래그십 라인업 강화와 비용 효율화를 추진해 수익성 하락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이 거둔 기록적인 실적은 최근 성과급 문제로 불거진 총파업 현실화를 둘러싼 위기감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를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총파업 리스크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전담 조직을 활용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사 현안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우선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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