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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AI 거품론’ 속 반도체 수출, 소폭 감소…‘슈퍼 사이클’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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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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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메모리 수요 폭증·SSD 수출 최고319억달러…역대 4월 최대 실적추세 지속 땐 수출 일본 추월 전망전달보단 줄어 정점 지났단 분석도정부 “분기 효과 고려하면 호실적”
반도체 수출이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두 달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4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가 급증세를 이끌었고,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맞물린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연간 수출에서 일본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AI 거품’ 논란과 함께 ‘슈퍼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꺾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산업통상부가 매월 1일 발표하는 한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18억9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116억6300만달러)보다 173.5% 증가한 것으로, 역대 4월 반도체 수출 실적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4월 시작한 ‘월 역대 최대 실적 경신 행진’도 13개월로 늘렸다.
산업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려에도 AI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와 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반도체 실적이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8% 늘어난 270억달러를, 시스템 반도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늘어난 44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함께 AI 인프라 수요를 보여주는 품목인 SSD 수출도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SSD 수출은 38억3600만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지난 3월(31억9000만달러)보다 20.3% 증가했다. 기업용 SSD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주로 쓰인다.
업계에서는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꺾이지 않을 경우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연간 수출 격차는 290억1000만달러였는데, 이미 올해 1분기 한국이 300억달러를 더 많이 수출했다” 며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되면 충분히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은 2199억달러, 일본은 1888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달 반도체 수출 실적은 전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지난 3월 반도체 수출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선 328억27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지난달 실적은 이보다 9억3200만달러 적었다. 소폭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AI 인프라에 지나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일명 ‘AI 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난 3월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는 일단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분기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이 일반적으로 3월과 4월 실적을 비교하면 4월이 많이 감소한다”며 “그럼에도 많이 줄지 않은 건 수요가 그만큼 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약관은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한다’거나 ‘타 시스템 연계 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씨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제보자 신원을 통째로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어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약관상 안내 문구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감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 이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며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14호증)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한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심씨가 감사원 제보서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포스트프포덕션’으로 잘못 쓴 표현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자 실명과 지위, EBS와의 관계 등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 넘어간 문건은 소송 무기로 둔갑했다. EBS는 심씨가 대표로 있는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을 제14호증)로 제출했다. EB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24일 변론기일에서 “을 제14호증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감사원은 EBS가 문건을 법정에서 활용한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에 EBS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EBS에 자료를 보낼 당시 공문에 ‘감사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명시했고, 문서 접수 및 연계문서 발송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라는 문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감사원에 낸 제보가 피감기관 손에 들어가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을 믿고 제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EBS에 ‘감사원 공문의 비밀유지·보안설정 유의사항 인지 여부’ ‘해당 문건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이유’ ‘감사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E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약관에 ‘피감기관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등이 담긴 문건이 피감기관에 넘어가 제보자와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및 공익침해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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