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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마땅…6·3 선거 뒤에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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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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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사실상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 유무에 대해 “6·3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지난해 9월 이미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그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법이 공소취소로 가는 ‘최적 경로’일지는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다. 조 대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과 관련해 “시기, 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8월22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아들 조모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고, 엄마인 정경심 교수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년 9월24일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대표는 당시 학교가 발급한 ‘학교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2022년 강 변호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 끝에 2024년 1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학교폭력심의대책위 회의록을 통해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김용호씨는 2023년 10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서울 동작구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지난달 22일 처음 방문한 A씨(송파구 거주)는 곳곳에 전시된 장난감을 신기한 듯 살펴봤다. 5개월 된 딸을 둔 A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가를 방문하는데, 매번 장난감을 모두 들고 다닐 수 없어 고민하다 이곳을 찾았다.
“요즘 작은 장난감 하나도 2만~3만원 하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시가에) 두자니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전부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집 앞에 장난감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라고 소개해줘서 왔어요.”
서울장난감도서관은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연회비 1만원을 내면 영유아들이 많이 찾는 각종 장난감부터 유아차·의자 등 육아용품과 책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장난감과 책은 한 번에 3개씩 최대 3주까지, 유아차·아기띠 등 육아용품은 1개씩 최대 3개월까지 빌릴 수 있다. 백일상·돌상도 무료로 빌려준다. 서울장난감도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난감과 육아용품은 6850여점에 달한다.
회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992명, 2023년 1278명이던 가입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이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한 2023년 11월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회원 수는 2024년 2020명에서 지난해 3677명까지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회원 수는 3800여명이다.
인기 비결은 ‘상호 대차’에 있다. 서울시는 을지로입구역에서 동작구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의 보편적인 대여 방식이 된 상호 대차를 장난감에도 적용했다.
이용자는 서울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장난감을 예약한 후 거주지 장난감도서관을 수령 장소로 지정하면 받아볼 수 있다.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85곳에 달한다. 장난감 배송 및 수거는 크기·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다. 상호 대차 서비스 덕에 현재 회원의 80.8%는 동작구 외 거주 주민들이다.
4일 조경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입장에서는 자칫 귀찮은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적극 동참해주면서 각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회원 수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고장 난 장난감을 고치는 것도 서울장난감도서관 일 중 하나다. 이곳 ‘장난감 병원’에서 수리한 장난감만 지난해 1129건에 이른다.
장난감의 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설명을 담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장난감은 ‘타이니 모빌’과 ‘튤립 사운드북’이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맞춤 서비스 확대와 운영 개선을 통해 질 높은 육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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