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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조선’이라 불러주면 남북 간 신뢰가 다시 꽃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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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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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학계에서는 조선 호칭이 남북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위헌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한국정치학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북한 호명 문제를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후원한 행사다.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을 자신들이 정한 공식 국호로 부르는 것이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 북측과 같은 용어는 북한이 우리 영토에 불법으로 군림하는 비국가단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인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와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호명 하나 바꾸는 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순 없겠지만,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바꾸고 북의 존재를 인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했다.
조선 호명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3·4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권은민 변호사는 발표문에서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 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1960년대부터 서독이 화해 협력 차원에서 동독을 공식 국호인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불렀다고 언급했다.
반론도 적지 않다. 한국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지 못한 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여한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단절의 선언인데 왜 우리가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낙관하나”라며 “북한의 결별 프레임에 수동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오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인 데다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접근에는 공감하지만, 고위 공직자가 북한을 조선으로 불렀을 때 일반 국민이 느낄 정서를 고려하면 우리 내부에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학술회의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다만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공식 석상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한국·조선)관계라고 표현한 바 있다.
다른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조현병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클로자핀’ 치료제가 뇌의 미세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뇌 미세구조의 차이가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문선영 교수,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조원익 석사 연구팀은 클로자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수준에서 최초로 포착한 연구를 정신의학 분야 권위지 ‘중개정신의학(Translational Psychiatry)’에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진은 조현병 환자 64명을 1차 치료제에 반응이 나타났는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클로자핀 등의 약물을 18주간 투여했으며, 치료 전후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뇌의 미세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질감 분석을 실시했다.
조현병은 망상·환각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증 정신질환으로, 환자는 대인관계·학업·직업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뇌 안에서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생긴 이상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조현병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처방되는 1차 치료제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약물로, 70% 내외의 환자는 이들 치료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반응성 조현병’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머지 30% 가량의 환자는 1차 치료제를 2가지 이상 투여받아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치료저항성 조현병’으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 마지막 선택지로 ‘클로자핀’이 사용된다. 다만 클로자핀을 투여받은 환자 중에서도 40~70%는 충분한 치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진은 이 약물이 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기존의 뇌 MRI 분석은 약물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미세구조의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질감 분석이라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 결과, 클로자핀을 투여 받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치료 반응이 나타났는지와 무관하게 좌측 뇌 안쪽 영역(미상핵)의 질감이 유의미하게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차 치료제를 투여받은 치료반응성 환자에겐 뇌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클로자핀에 반응한 환자군(15명)과 반응하지 않은 환자군(18명)은 치료 전 뇌 미세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 치료제 투여 후 뇌 미세구조가 바뀌는 패턴은 두 그룹 모두 비슷했으나, 치료 전 시점에서 클로자핀 반응군은 비반응군보다 좌측 미상핵의 미세구조가 덜 복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 뇌 상태를 파악하면 클로자핀의 치료 효과를 가늠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태 교수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는 최소 2가지의 1차 치료제를 시도한 뒤에도 반응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서 클로자핀을 투여하게 되므로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본 연구는 향후 클로자핀에 반응할 환자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줄이고 치료 시작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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