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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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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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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 단속으로 6개월 동안 15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중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범죄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이뤄지는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에서 특히 추적·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영리 목적으로 8개 성착취물 유포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 SNS 텔레그램에서 비공개 채널을 개설해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고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 등을 검거했다.
지난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위장수사로 붙잡힌 피의자도 늘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37건으로 전년 동기 246% 증가했다. 총 181명이 검거됐고 이 중에서 17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의자 1506명 중 10대가 46.9%(723명)로 가장 많았다. 20대(31.2%·481명), 30대(14.4%·222명), 40대(4.7%·73명), 50대(2.7%·4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10~20대 피의자 비중이 꾸준히 높은 점을 고려해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단속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을 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3만7687건에 달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아동성착취물뿐 아니라 성인 피해자의 비동의 성적영상물 관련 형사처벌 규정과 플랫폼 책임을 강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라, 수사 중인 해외사이트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도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출범하는 민주당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가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백서 작업을 본격화한다. 당내에서 절반의 승리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의 승리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부상한 선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지방선거 평가위원회와 관련해 “6·3 지방선거 패배 지역의 패배 요인뿐 아니라 승리 지역에서 승리한 요인도 분석해 백서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특히 강원지역 선거 결과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가 ‘강원도가 어려운데 (강원지사, 기초단체장 11곳에서) 이겼으니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긴 것도, 진 것도 있으니 요인들을 다 담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이 충북 지역 군수 선거 중 옥천에서는 승리했으나 보은에서 패한 것을 두고 “(옥천에서 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때문에 이긴 것 아닌가. 다른 지역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의 승리 요인 분석을 강조한 데에는 선거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평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치밀하게 평가돼야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며 “누가 잘못했다는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는 격전지 패배가 지도부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백서 발간 시점을 8·17 전당대회 전으로 못 박기보다는 기한에 구애받지 말고 조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 공동위원장인 이재영 민주연구원장도 전당대회 전 백서 발간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 대표는 평가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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