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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세상을 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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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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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룸메이트는 아이폰을 쓰고 나는 삼성폰을 쓴다. 두 휴대전화는 같은 영장류에 속하지만 침팬지와 보노보가 다르듯 충전기가 달랐다. 고로 우리는 집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서도 각각의 충전기를 챙겨야 했다. 그런데 최근 룸메이트가 7년간 쓰던 구형 아이폰을 최신 아이폰으로 교체하면서 거실에 충전기를 하나만 두고 같이 쓰게 됐다. 아이폰이 아이폰만의 고유한 충전 단자를 포기하고 다른 기계와 호환되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될 것을, 그간 아이폰은 왜 그토록 독자적인 충전 방식을 고집해왔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말 없이 바꾼 이유는 쉽게 알겠는데 ‘브뤼셀 효과’ 덕분이리라. 유럽연합 의회가 자리한 브뤼셀에서 결정된 정책이 전 세계 국가와 기업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브뤼셀 효과’라고 한다. 예전엔 유럽연합 내 홈페이지에서 뭘 사거나 예약하면 보험 신규 가입하듯 개인정보 동의란이 좌르륵 떴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바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규정이 세계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법인 ‘리치(REACH)’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 한국의 K리치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에코디자인 차례다. 유럽연합은 전자 폐기물 감축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2024년부터 모든 소형 전자기기에 동일한 충전 단자를 의무화했다. 아이폰은 유럽연합과 비유럽연합 제품을 따로 제조하는 대신 표준화된 충전 단자로 제품 설계를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온다.
‘라떼는 말이지’ 배터리가 닳으면 벽걸이 시계 건전지 교체하듯 휴대전화 뒤편 뚜껑을 열고 새 배터리로 갈아 끼웠다. 휴대전화에 수액처럼 보조배터리를 매달고 사용할 일이 없었다. 최근 내 휴대폰 보조배터리가 제 무게를 못 이겨 단자 부분만 쏙 빠져버렸을 때, 나는 왕년의 탈부착식 휴대전화가 격하게 그리웠다. 배터리 단자 부품을 구해 배터리를 열고 납땜을 해서 고치면 된다는데, 아마 사람들은 단자만 바꾸면 되는 멀쩡한 배터리를 버리고 새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은 사용자가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휴대폰과 태블릿을 의무화하고 제조사는 5년간 배터리를 공급해야 한다. 브뤼셀 효과가 아이폰 단자를 바꾸었듯 배터리 탈부착형 휴대전화가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쯤 되면 사대주의고 뭐고, 나는 고장 난 배터리를 손에 쥐고서 브뤼셀 쪽으로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손님이 의뢰한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한 수선집 기술자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1심 재판에서 1500만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는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논리라면 입던 청바지로 가방을 만들어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리폼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루이비통은 김앤장을 고용해 한국의 수선 기술자를 고소했고, 대법원 항소심까지 가서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최대한 쉽게 버리고 최대한 빨리 새 물건을 사도록 설계된 세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럽의 에코디자인법을 반영한 K에코디자인 법안이 한참 논의 중이다. 서명을 부탁드린다.
▶[서명]나는 고쳐 쓰고 싶다! 수리할 권리를 위한 시민행동
경찰이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을 국회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했던 것 등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자신의 가족·지인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일부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의혹을 받는다.
류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 의후 한 방심위 간부가 ‘류 전 위원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혀 위증 의혹이 커졌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류 전 위원장은 또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이 국내법에 위반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콘텐츠는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과방위는 이 발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미국에서 만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를 최대한 신속 삭제·차단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은 이후 국회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류 위원장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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