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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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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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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1일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노동절 기념식에서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기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도,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으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대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 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 재해 근절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회복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날’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메랄드 하늘색과 아이보리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행사장은 에메랄드 그린색으로 꾸며졌다. 청와대는 “생명을 나타내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노동의 생명력을 표현했다”며 “대통령도 노동절 기념식 행사장과 톤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측의 소풍·수학여행 기피와 관련해 “자주 말씀드리는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다”면서 최 장관에게 “각별히 좀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1천3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딘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피해자 B씨에게 부산신항 계열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인 뒤 총 6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7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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