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 자유게시판

헌재 “변리사회 가입 의무는 헌법불합치…자유 과도하게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2 08:49

본문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폐지됐다가 2006년에 부활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인 변리사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심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법을 개정할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 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변리사 단체 가입 여부까지도 변리사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는 자격 요건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라며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공약에 ‘소상공인 정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백년가게대전세종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전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첨단 산업과 대규모 개발 중심의 청사진만 난무할 뿐, 지역 경제의 뿌리를 지켜온 소상공인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은 소상공인의 장인 정신과 경영 철학”이라며 “소상공인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닌, 지역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회성 보조금이나 대출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소상공인이 10년, 20년을 넘어 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장수 소상공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를 위해 ‘보존-확산-계승’으로 이어지는 ‘대전형 장수 소상공인 선순환 모델’을 제안하며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가업 승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년가게를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이자 관광 자산으로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청년 창업가에게 전수하는 ‘세대 융합형 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합은 “백년가게는 대전의 자부심”이라며 “소상공인이 긍지를 가지고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때 지역 경제도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은 단기적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서 벗어나 지역의 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가 누구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영화가 ‘핫 미디어’는 아니지만, ‘극장 체험’은 핫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선정된 변영주 감독이 30일 전북 전주시 중부비전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OTT와 영화제는 경험적 측면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감독은 이어 “북미와 유럽의 관객 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영화만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 없다. 관객이 오는 것만 아니라 극장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화제가 90년대 독립영화를 지킨 것처럼, 이제는 영화제가 극장을 지키는 역할을 할 때다"라고 말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변 감독은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단편 영화들을 심사하며 들었던 걱정이 ‘왜 대부분의 이야기가 감독 개인으로부터 출발했을까’하는 점이었다”며 “자신의 걱정을 공동체에 투영하고, 나라는 사람을 넘어 다른 이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젊은 감독들이 동시대에 제작된 다른 작품을 보고 다음 스텝을 내디뎠으면 한다”고 말했다.
변영주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시리즈 등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 오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최근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생각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며 무섭게 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다”며 “특히 미국 등 강대국을 통해 너무나 많은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가 인간을 위해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차별과 혐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변영주 감독은 올해의 프로그래머로서 특별 섹션 를 선보인다. 이 섹션에서는 변 감독이 직접 선정한 작품 다섯 편과 특별한 GV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그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작품은 <아라비아의 로렌스>였다. 변 감독은 “이 영화가 개봉되던 1960년대, 전주는 메가폴리스가 아니었음에도 70㎜ 영사기를 가진 극장이 서너 곳이 있을 정도로 극장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라며 “60년대 블록버스터를 상징하는 영화를 전주에서 큰 화면으로 다시 보는 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다큐멘터리계의 거장 오가와 신스케 감독의 <청년의 바다>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가와 감독은 제게 스승님과 같은 분”이라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작품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변영주 감독이 제작한 <낮은 목소리 2> <화차>, 장피에르 다르덴, 뤼크 다르덴 형제의 <내일을 위한 시간> 등이 상영된다.

이전글분당강간변호사 제주 가파도 갯바위서 마약류 담긴 차 봉지 또 발견 26.05.02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출장용접 26.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