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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65세 단계적 정년 연장’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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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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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특위는 이후 경영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여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정년을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동 질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기존 중동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이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UAE의 OPEC 탈퇴 결정에 대해 “최근 중동을 재편하고 있는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UAE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통적 동맹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UAE는 원유 생산을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을 제한받는 데 불만을 표해왔다. UAE가 OPEC 탈퇴와 함께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확대를 예고하면서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 능력은 크게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UAE는 OPEC 쿼터제 적용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였으며, 이번 사태는 OPEC 회원국 줄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UAE의 OPEC 탈퇴는 특히 국제유가를 사실상 통제하며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사우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한때 협력했던 UAE와 사우디는 최근 내전 중인 예멘과 수단에서 각각 다른 세력을 지지하며 갈등을 키워왔다. 근본적으로는 아랍권 맹주로서 ‘맏형’ 역할을 자처해온 사우디와 역내 독자적 영향력 확대를 꾀해온 UAE의 긴장 관계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워싱턴 소재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디완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번 사태를 “UAE의 독립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UAE와 사우디의 균열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이번 전쟁에서 2200여 차례에 달하는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노출된 UAE는 사우디 등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으나, 사우디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고문은 전날 걸프협력회의(GCC)를 앞두고 “이번 전쟁에서 GCC의 입지는 역사상 가장 취약했다”며 걸프 지역 협력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UAE의 독자 행보는 걸프 동맹에서 독립해 미국과 밀착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비판해온 OPEC에서 탈퇴함으로써, 안보·경제적 측면으로도 미국의 강력한 보호막을 확보해 실익을 챙기려는 구상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정책센터의 대니얼 스터노프 선임연구원은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UAE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이 걸프 국가들보다 더 나은 동맹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UAE는 실제로 최근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더 깊게 편입되고 있다. UAE와 사우디 간 긴장 수위는 이 같은 UAE의 행보에 사우디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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