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엔리케 감독도 “양팀 모두에게 칭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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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 AP·AFP연합뉴스>
중국이 수교를 맺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미국과 정반대의 행보지만 아프리카로선 기대만큼 이득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국을 제외한 20개국에 관세율 0%의 특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국은 중국의 할당관세(TRQ) 적용 품목 가운데 할당량 내 물량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할당량 초과분에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할당관세란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24년 12월부터 아프리카 33개 최빈국이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무관세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까지 더하면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54개국 중 대만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게 된다.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면 무관세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상반된 모습이다.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사이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의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또 남반구의 신흥국·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행동으로도 평가된다. 중국은 무관세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한 핵심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유엔 등 외교 무대에서 아프리카 53개국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두샤오후이 외교부 아프리카국장은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무관세는 일방적 혜택 제공이지만 가치는 쌍방향으로 창출된다”며 “중·아프리카 산업 분업·협력과 공급망 상호 보완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미지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1월 ‘2026 아프리카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의 대중국 무역에 유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무관세를 활용한 무역 정책이 산업화·디지털화 기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칫 아프리카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자의 지위만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출신 중국·아프리카 관계 전문가인 티에리 페로는 ‘차이나·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주력 수출품인 광물과 원자재는 이미 원산지를 불문하고 무관세였다”며 “무관세 조치의 목표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며,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아내를 협박 혐의로, 해당 업체 간부 C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B씨(40대)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는 B씨를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혐의를, C씨는 2년 전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20일 오후 8시9분쯤 B씨를 데리고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으로 갔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또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현장 상황을 종결시킨 뒤, 중상인 B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는 B씨가 미등록 이주민인 점을 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잡혀갈 수도 있다”고 귀국 종용과 함께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부인 C씨가 2024년 5월쯤 또 다른 이주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포착해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다”며 “B씨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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