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종합특검, ‘관저 의혹’에 공무상 비밀누설 검토···최순실 ‘문건 유출’ 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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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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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특혜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1급 보안시설인 관저 설계도를 민간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전달한 행위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의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영 대표에게 관저 설계도를 건넸다”면서 “내밀한 공간 공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대표는 시공 자격이 없음에도 관저 공사를 맡았다. 친분이 있는 김 대표에게 공사를 부탁하면서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A업체가 만든 설계 시안을 건넸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설계도가 유출된 시점이 21그램이 수의계약을 맺은 2022년 5월 이전이라고 판단했다.
권 특검팀은 이 설계도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관저가 1급 보안시설인 만큼, 통상 업체는 비밀유지 서약을 하고 민감 자료를 건네받아 설계에 착수한다. 나아가 권 특검팀은 김 여사가 A업체 설계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 특검팀은 당시 형법상 공무원 신분(대통령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이던 윤한홍 의원과 보좌진이 A업체의 설계도를 취득한 뒤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했고, 김 여사가 김 대표에게 유출했다면 공무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권 특검팀이 최근 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배경이다.
권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1호 구속기소 대상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례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특검팀의 구상에 대해 법조계 내에선 무리한 법리 구성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설계도 유출이 어떤 기능을 훼손했는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설계도는 공사가 시작되면 업체에 필연적으로 전달될 자료인 만큼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해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의 가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묘한 견제구를 던졌다.
찰스 3세는 이날 미 워싱턴 의사당에서 약 30분간 진행한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어느 한 나라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우리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온 모든 것을 소홀히 여겨선 안 된다”며 올해로 77년째를 맞은 나토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올해는 9·11 테러 25주년”이라며 “테러 직후 나토가 처음으로 집단방위 조항(제5조)을 발동했을 때 우리는 그 부름에 함께 응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두 차례 세계대전, 냉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해왔다”며 “그와 같은 굳은 결의가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그 용감한 국민을 방어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유럽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며 나토를 강하게 비판하고 조약 탈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냉전 시기 소련,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섰던 대서양 동맹의 정신을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을 에둘러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영 관계에 이란전을 계기로 냉기류가 형성된 점을 의식한 듯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 국빈 방문 때 말했듯, 미국과 영국 사이의 유대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영원하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화석연료 장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뼈 있는 말도 했다. 찰스 3세는 “점점 더 내향적으로 되자는 촉구를 우리가 외면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고 기후변화에 관해선 “우리 세대는 중대한 자연 시스템의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찰스 3세는 즉위 후 이번이 첫 미국 방문이며, 영국 국왕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3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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