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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서울경찰청장 “잠실 시위대 불법 동조 땐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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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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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소지품 등을 검문한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동조한 이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관 모욕 행위에 참여한 이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소지품 검문, 기자 폭행, 경찰관 모욕을 비롯해 참가자 간 폭행 등 총 15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박 청장은 봉쇄 시위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강한 어조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개인 장비조차 없이 국제대회로 출국할 처지에 놓이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유 회장은 “시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합의금과 가족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필요하다거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해외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줘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는 등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성과금 및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빌린 돈을 일부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8일 오전 3시 51분쯤 계양구 하야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50분만인 오전 4시 41분쯤 진화됐다고 밝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6대와 소방관 등 128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계양구는 불이 나자 안내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대피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데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인근에 사는 입주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 이외에는 인명피해는 없다”며 “불이 난 곳은 유리 창호를 모아두는 물류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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