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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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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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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3억3499만여원을 부과하고 추징금 1억1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시장은 2022년 4월 수산물 업체 대표 A씨의 회사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심 시장은 시멘트 회사에 인허가 기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고는 오는 6월25일 열린다.
지난해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13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 부문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설계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등의 영향으로 비건설 부문이 전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5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전년(11조3151억원)보다 16.1% 증가한 13조139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은 2023년부터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비건설 부문이 전년보다 1조9168억원(44.7%) 증가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설계 대형 수주 2건(1조3635억원, 4090억원)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에서 전년보다 2조1136억원(480.6%) 급증했다. 정보통신과 기계 부문은 전년보다 각각 424억원(6.5%), 307억원(13.7%) 늘었다.
건설 부문은 전년보다 928억원(1.3%) 줄었다. 상하수도·철도·토질지질 분야를 중심으로 5368억원 증가했지만, 도로공항·교통·수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6296억원 감소했다.
수주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이 2283억원(93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증가폭으로 보면 남미(34.2%)가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아프리카(26.6%), 유럽(18.5%) 순이었다. 반면 중동(-67.3%), 북미(-66.8%), 아시아·태평양(-61.1%)은 전년보다 수주 실적이 크게 줄었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대형 수주가 없었고, 2024년 수주한 필리핀 국제공항(4104억원)의 역기저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주 규모별로 보면,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 실적이 8조90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주 실적의 67.8%(건설 73.6%·비건설 76.5%)로,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 실적 비중 역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기술이 1조9791억원(52건 수주)으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도화엔지니어링(6875억원·744건), 유신(3905억원·474건), 건화(3246억원·431건), 한국종합기술(3131억원·556건) 순으로 많았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동전쟁 이후)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자체의 공기 지연과 연장,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전후 에너지, 상하수 시설 등에 대한 재건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탈퇴를 선언하면서 중동 질서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기존 중동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적 전환이자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노린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UAE의 OPEC 탈퇴 결정에 대해 “최근 중동을 재편하고 있는 지각 변동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UAE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통적 동맹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UAE는 원유 생산을 2027년까지 하루 500만 배럴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OPEC 쿼터제에 따라 하루 300만~350만 배럴 수준으로 생산량을 제한받는 데 불만을 표해왔다. UAE가 OPEC 탈퇴와 함께 시장 수요에 맞춘 생산 확대를 예고하면서 OPEC이 쥐고 있던 가격 결정 능력은 크게 약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UAE는 OPEC 쿼터제 적용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어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였으며, 이번 사태는 OPEC 회원국 줄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UAE의 OPEC 탈퇴는 특히 국제유가를 사실상 통제하며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사우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한때 협력했던 UAE와 사우디는 최근 내전 중인 예멘과 수단에서 각각 다른 세력을 지지하며 갈등을 키워왔다. 근본적으로는 아랍권 맹주로서 ‘맏형’ 역할을 자처해온 사우디와 역내 독자적 영향력 확대를 꾀해온 UAE의 긴장 관계가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워싱턴 소재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디완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번 사태를 “UAE의 독립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UAE와 사우디의 균열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 이번 전쟁에서 2200여 차례에 달하는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노출된 UAE는 사우디 등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으나, 사우디는 외교적 해결을 지지하며 입장 차를 보였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고문은 전날 걸프협력회의(GCC)를 앞두고 “이번 전쟁에서 GCC의 입지는 역사상 가장 취약했다”며 걸프 지역 협력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UAE의 독자 행보는 걸프 동맹에서 독립해 미국과 밀착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비판해온 OPEC에서 탈퇴함으로써, 안보·경제적 측면으로도 미국의 강력한 보호막을 확보해 실익을 챙기려는 구상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정책센터의 대니얼 스터노프 선임연구원은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UAE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이 걸프 국가들보다 더 나은 동맹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UAE는 실제로 최근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미국 중심 안보 체제에 더 깊게 편입되고 있다. UAE와 사우디 간 긴장 수위는 이 같은 UAE의 행보에 사우디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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