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 자유게시판

[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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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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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제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라며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향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 이후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 평택을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28일 여야 후보들 간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용남 전 의원은 경쟁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면서도 조 대표의 과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발언을 소환해 비판했다. 보수세가 적잖은 평택을에서 보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범여권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양당 간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평택에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서 평택하고 인연이 있다”며 “민주당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는데 제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조 대표를 비판한 것을 두고 “그때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제가 지적했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 대표, 진보당 후보인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범여권 단일화 논의를 두고는 “너무 이른 단계”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그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은 아직도 내란에 진심 어린 반성을 안 하는 정당이 있고 그 옆에 맨날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후보도 나와있다”며 “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당선되는 일이 없어야겠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유의동 전 의원과 자유와혁신 후보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저와 조국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저쪽(조 대표)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공격 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범여권 정책 공조나 각종 표결에서 많은 부분을 같이 해 왔다”며 “지금까지 이어온 이런 공조를 깨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전 의원의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흑색선전이나 허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연히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평택을 재선거에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이자 보수정당 출신 김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적 노선의 급격한 변화,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난,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2015년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서도 ‘세금 낭비’라는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회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후보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는 평택을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지면서 범여권뿐 아니라 범보수 표 역시 나뉜 만큼, 단일화하지 않고도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표도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며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평택을 지역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달 중순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시기인 다음달 14일 전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등 선거 일정에 맞춰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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