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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비공개 목록 28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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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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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등과 관련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문건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주목받았다. 해당 의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해당 문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인데,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목록 공개로 이어진 것이다.
공개 목록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일정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는데,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나 판단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정 보호 기간이 30년인 참사 당일 오후 7시 기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 관련 현황 보고와 동영상도 포함됐다.
다만 문건 내용이 비공개인데다, 공개된 문건 목록의 생산 시간이 기록되지 않아 ‘세월호 7시간 의혹’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문건 목록의 일반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한 관장은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 골반저 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골반건강재활센터’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골반저 기능장애는 배변장애, 요실금, 변실금,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문제까지 유발해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성빈센트병원은 대장항문외과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와 수술은 물론, 골반저 재활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까지 연계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질환 특성에 맞춘 개인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장항문질환 환자의 배변 기능 회복, 출산 전후 여성의 골반 기능 회복, 비뇨기 질환 환자의 배뇨 기능 개선, 암 환자의 수술 전후 기능 유지 및 회복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또한 정밀 평가를 바탕으로 진단부터 치료·재활·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 교육과 자가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가 일상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계봉현 성빈센트병원 골반건강재활센터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골반건강재활센터는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기반 치료 모델로, 국내 골반저 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K팝 굿즈숍에서 외국인들이 진열된 음반을 고르고 있다. K팝 팬덤의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1분기 음반(CD)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급증한 1억2000만달러(약 1770억원)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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