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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윤석열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화를 내나”…‘VIP 격노설’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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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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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서 시작된 채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한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고, 이종섭 전 장관 등을 크게 질책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기록 이첩을 막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 피고인은 임성근을 전혀 모르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로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줬을 뿐이지, 수사결과를 바꾸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아니라 (수사결과를 보고한)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특검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를 전파한 이후 조사본부가 내부 결론을 뒤집은 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에 ‘박정훈을 징계할 수 없냐’고 물은 뒤에 박 전 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은 “이처럼 위법한 일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특검이 출범했다”며 “대통령의 불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경력이 희생된 장교와, 20살이었던 순직 해병의 유족에게 정의로운 판결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정부에 1만건 넘게 접수됐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5년간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것이다. 이로써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상승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1만456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3.5배 증가한 수치이자,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5년 4132건, 2024년 6369건, 2023년 8159건, 2022년 9337건이 각각 접수됐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하향 요구)가 1만16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955건이었다.
의견이 접수된 지역은 서울(1만166건)이 가장 많았다. 서울 자치구별 의견 제출 건수는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 양천구(777건), 마포구(509건), 용산구(482), 성동구(639건) 등 순이었다. 주택 유형으로 보면 아파트(1만1887건)에 집중됐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일수록 의견 제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의견이 제출된 건 2007년이다. 5만635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당시 서울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8.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른바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양천)·분당·평촌·용인) 지역 가격이 급등했던 때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받아 조정으로 이어진 부분은 13.1%이며, 이를 반영해 전년 대비 전국 상승률(9.13%)은 지난 3월 발표된 열람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서울(18.60%)은 상승폭이 0.07%포인트, 경기(6.37%)는 0.01% 각각 축소됐다. 전국도 0.03%포인트 줄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성동구(28.98%)가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583만3000원으로 추산됐다. 지역별 평균은 서울 6억6465만4000원이다.
국토부는 의견이 반영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거쳐 6월26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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