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창원국가산단, SMR ‘제조부터 인증까지’···원스톱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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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창원국가산단 확장 2구역에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경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총사업비 275억 원(국비 92억 원 포함)이 투입된다. 한국기계연구원이 주관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국립창원대 등 산·학·연이 대거 참여해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SMR은 공장 제작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과 초기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인 차세대 원전으로, 이번 센터 건립은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조 공정의 마지막 퍼즐이 될 전망이다.
센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첨단 검사 장비가 대거 확충된다. 200mm 이상 두께의 부품 내부를 투시하는 ‘3D 산업용 CT’, 검사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는 ‘협동로봇 디지털 방사선 투과검사(RT) 시스템’, 고온 용접부를 즉시 확인하는 ‘포터블(이동식) 레이저 초음파(UT)’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다. 이는 SMR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방산, 조선 등 경남 주력 산업 전반의 품질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센터는 창원에 기존 구축 중인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323억 원 규모, 2028년 운영)’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로봇 자동화 기술로 부품을 만들면, 곧바로 시험검사지원센터에서 결함을 진단하고 인증하는 체계가 완성된다. 국내 원전 기업의 1위 집적지인 경남은 이번 전주기 인프라 구축을 통해 340여 개 관련 기업과 함께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제조 역량을 완벽히 갖추게 됐다.
경남은 원전기업 수·제조 인력·매출액 모두 전국 1위의 국내 최대 원전산업 중심지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 개 원전기업이 경남에 모여 있어 세계적으로도 SMR 기술개발 잠재력, 제조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전파기반과장 정의라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윤영자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김성벽 △홍보담당관 성주영 △가족친화서비스과장 이재웅 △다문화가족과장 장미경
■조달청 ◇국장급 승진 △기술서비스국장 임헌억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디지털금융총괄과장 정선인 ◇서기관 승진 △금융정책과 김경호 △산업금융과 장원석 △디지털금융총괄과 배인정 △자본시장과 노소영 △행정인사과 최준필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금융안전과 김경수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황승현
대법원이 한 가문의 ‘종손’ 지위를 사적 합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하면서 사실상 종손 역할을 했더라도 법적인 종손 지위는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여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6일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원심법원의 가처분 결정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이 종중의 종손이었던 B씨가 사망했다. B씨의 장손으로서 원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C씨는 종손으로서의 제사 주재권과 재산 관리권을 자신의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넘긴다는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A씨는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간주하는 종중회 규악에 따라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다. 종중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4년 3월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고 통보하고 다음달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손을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한다’는 안건을 가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8월 ‘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법원에 자신의 종중 이사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종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종손의 일신전속(특정인에게만 귀속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적 성격에 비춰 종중에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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