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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여적]어느 이태원 상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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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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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2022년 10월29일 당시 33세 A씨는 이태원 해밀톤호텔 부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태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 처음 맞는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식간이었다. 인파에 밀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A씨는 가게를 뛰쳐나와 쓰러진 사람들을 옮겼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 이태원 상권에 인적이 끊기자 A씨는 1년 뒤 주점을 닫고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무엇보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이 그를 짓눌렀다. A씨는 지난 19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고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적 참사는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피해자들은 그날의 기억이 갈수록 뚜렷해진다고 한다.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가슴속 응어리를 부여안고 버틸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생존자들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참사 구조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그 상처는 깊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소방관 두 명이 지난해 숨졌다. 우울감을 호소하고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참사 현장에 있었던 시민의 고통의 깊이는 남이 헤아릴 수 없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A씨는 지난해 9월 정부로부터 긴급 구조 활동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받았으나, 정부의 지원이 그의 트라우마를 보듬기엔 역부족이었다. A씨의 죽음은 사회적 참사의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신체·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추적 연구도 내년에 비로소 시작된다고 한다.
A씨의 주검이 발견된 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되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보호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사회적 참사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려면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경찰이 인지해 송치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미국에서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자신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다수 넣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전 방심위)는 이날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의뢰를 공식 철회했다고 밝혔다.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으로 1차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정복캠프)는 30일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나경원·안철수 국회의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정유섭·홍일표 전 국회의원, 윤상현·배준영 국회의원으로 구성했다.
정복캠프를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선대본부장은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선정됐다.
이 전 사장은 ‘책갈피 달러’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 전 사장이 인천공항 사장에서 중도하차한데다, 최근 인천공항 통합이 인천지역 핵심 현안으로 부상, 이슈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복캠프 측 관계자는 “지역선대위지만 유 시장의 정치적 위상과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당을 대표하는 분들로 인선했다”며 “이번 선대위 구성으로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대통합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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