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합의서 조인식 연기…화물연대·BGF로지스 협상 ‘막판 진통’ > 자유게시판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합의서 조인식 연기…화물연대·BGF로지스 협상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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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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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전 BGF로지스와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을 담은 단체합의서를 마련했다며 조인식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조인식을 연기한다고 다시 공지했다. 화물연대는 “주요 사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의서 문구를 세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밤늦도록 협상을 이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단체합의서가 최종 타결될 경우 특수고용직인 화물차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합의서라는 형식 자체가 노조법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협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이달 초 원청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BGF리테일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지난 20일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여 숨지게 한 대체 차량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과 충돌한 조합원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분할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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