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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나도 죽을 뻔했다”던 이태원 참사 의인…여전히 트라우마 겪는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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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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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았던 아들은 이태원 참사 당일 무거운 시신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자신도 그날 죽을 뻔했다고 얘기했죠. 이후 트라우마도 심해지고 장사도 안되니 많이 힘들어했고, 여러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1일 밤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의 영정 사진 속 30대 청년 백모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날 빈소에서 만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태원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느냐’고 화를 낸 적이 있다”며 “장사가 잘됐던 가게가 참사 후 폐업하고 가족과 불화도 많아졌다”고 회상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구조를 도운 백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왕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19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하고 취사병으로 복무한 백씨는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의 모티브가 된 주점을 운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을 버티고 2호점 개점을 준비 중이던 그의 삶은 참사를 겪으며 송두리째 바뀌었다. 참사 당일 인근 가게의 운영을 돕던 중 비명을 들은 백씨는 현장으로 갔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구의 그는 희생자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구했다.
사건 후 의인 호칭을 얻었지만 삶의 고통은 커졌다. 텅 빈 이태원 거리를 지키며 월세를 내기 위해 배달도 시작했다. 불법 증축 단속 등 정부의 경직된 행정 처분엔 “고생한 사람을 왜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24년 가게는 폐업했다.
가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백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치료를 거부했다. 백씨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로 공식 인정돼 국가트라우마센터 상담 지원 대상이 됐지만 “나를 환자 취급하느냐”며 지원을 거절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신 센터를 10번 넘게 방문했다”며 “법이 미비하다면 제정해서라도 사람을 먼저 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후 네 번째 봄을 맞이했지만 수많은 피해자는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날 백씨 빈소를 찾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씨의 아버지 유형우씨는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생존자와 의인, 유족이 트라우마와 2차 가해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희생자 고 이상은씨의 아버지 이성환씨도 “나도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며 “가족들과 말도 못 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씨는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표출도 못 하는 분들은 병이 깊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유가족의 40%가량이 살고 있는 지방에는 심리상담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고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참사가 발생하면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싸우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주둔군 숫자까지 ‘법제화’나토 순환하는 주독미군과 달라미, 평소 “한국 모범 동맹” 평가동북아 정세 등 감안 축소 ‘희박’국방부도 “조정 논의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북한·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쉽지는 않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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