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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이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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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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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비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대검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 관여 우려” 비판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 아파트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3%(43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택·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했으며,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분석했다.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12%를 공제해주고, 매해 4%씩 공제율이 늘어나며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받는 구조다. 거주기간 공제는 2년 이상 거주 시 8%부터 시작해 매년 4%씩 증가, 10년 이상 거주 시 40% 상한에 도달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는 미미했다. 10~19년 보유자는 전체의 23.7%(5886명)였으며, 전체에서 5~9년 보유자가 38.6%(957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년 미만도 20.4%(5054명)로 나타났다.
장특공제 총액(5조원) 중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액은 20.4%였던 반면, 건수로는 17.3%에 불과한 20년 이상 보유자가 52.3%를 차지했다. 이는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고, 공제액도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금액 5조300억원 중 서울 비중은 90%(4조5300억원)에 달했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 계산 시 감면 혜택을 받는 ‘과세 대상 차익’의 비중이 커지는 세법 구조가 중첩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구조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보다 고가 주택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행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전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미국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1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45분간 대이란 작전 계획을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브리핑을 참고해 이란과 전투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관리들은 다음 주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공격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란의 가스·에너지 시설과 정부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대이란 공격 개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것에는 이날 미 국방부가 대이란 공격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행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적이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브리핑 내용으로 준비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 부대 작전도 브리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우리는 미국의 대이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전날 CNN과 인터뷰에서 “내가 받은 여러 브리핑과 소식통을 종합해볼 때 군사 공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당분간 대이란 해상 봉쇄 전략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봉쇄 계획에 매우 만족하며 참모들에게 조치를 더 오래 지속시킬 의지를 드러냈다고 전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이란) 봉쇄는 천재적인 전략”이라며 “그들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전날 성명을 통해 “신의 뜻과 능력으로 페르시아만 지역의 밝은 미래는 미국이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계와 관리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스마일 바게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미국과 회담에서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대이란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 강경파들도 미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하미드레자 아지지 방문연구원은 “이란은 봉쇄가 전쟁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다른 양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책 결정자들은 조만간 장기화한 봉쇄를 견디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쟁을 일으키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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