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중처법 구속기소 1호’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 자유게시판

성남법무법인 ‘중처법 구속기소 1호’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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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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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67) 전 영풍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가스 중독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영풍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배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여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바꾼다”면서도 “박 전 대표이사와 영풍 등 부분에 관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하는 ‘빚투’ 역시 연일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20대의 빚투 규모는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위험자산에 속하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의 30일 통계를 보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이른바 ‘빚투’)를 뜻하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날 기준 36조682억원으로 집계되며 지난 28일에 이어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7조5223억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메리츠·키움·하나·대신증권)의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둘째 주 기준 4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888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코스피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게 원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2.03포인트(1.38%) 내린 6598.87에 장을 마쳤지만, 한 때 6750.27까지 오르며 장 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 4000선에 도달한 뒤, 올해 2월 6300선을 돌파했다. 이달 들어 6700선을 넘기며 7000선 고지를 목전에 뒀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27.91포인트(2.29%) 내려간 1192.35에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24일 ‘닷컴버블’ 이후 25년 8개월 만에 처음 1200선을 넘은 뒤 120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증시 랠리에 주식 거래도 활발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1억499만510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8984만675개)에 비해 약 17% 증가한 것이다.
국내 증시가 과열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른바 ‘버핏 지수’를 활용해 주요국 증시의 과열 수준을 측정하는 미국 투자분석 플랫폼 구루포커스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버핏지수는 통상 100%를 넘으면 고평가, 120% 이상을 과열로 판단하는데, 한국은 현재 238.84%에 달한다.
금융 관련 시민단체인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 단절과 고물가 속에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면 위험성이 배가되며 그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한다”며 “중앙 정부가 주식 투자를 조장하기보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 부부가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에도 27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이 갈등을 빚어온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영국 버킹엄궁은 26일 “찰스 국왕과 커밀라 왕비의 나흘간 미국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버킹엄궁과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총격 사건 이후 찰스 국왕의 방미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계속 논의해왔다. 버킹엄궁은 만찬 총격 사건 발생 이후 “국왕이 사태 전개를 파악하고 있다”며 “방문 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찰스 3세는 올해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27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찰스 3세의 방문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보안당국의 조언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며 “이 일정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총괄해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찰스 3세의 미국 방문은 악화한 영국과 미국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또 다른 네빌 체임벌린은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강인한 리더십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와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 실패로 비판받은 체임벌린 전 총리를 끌어들여 스타머 총리를 비판한 것이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의 특별한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4일 B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찰스 3세의 방문이 영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 CNN방송도 “찰스 3세가 재위 기간 중 가장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며 “찰스 3세는 영국 정부의 비장의 카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찰스 3세는 이번 방미 일정 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예정이다. 영국 군주의 미 의회 연설은 1991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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