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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미 언론 “미·이란 ‘종전 MOU’ 합의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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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5-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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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료와 핵 협상 타결의 틀을 담은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6일(현지시간) 소식통들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쪽짜리 MOU는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항으로 구성됐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지난 2월28일 전쟁 발발 이후 합의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MOU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이 같은 방향의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 협상을 거쳐 세부 조건을 확정짓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어쩌면 큰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미 전설이 된 ‘장대한 분노’는 끝날 것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던 봉쇄 조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14개 항목을 “검토 중”이라고 미 CNBC 방송에 밝혔다. 향후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가 거론된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성명을 내고 “침략자 미국의 위협이 끝나고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이 보장될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해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장 및 선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 선박, 혼자 행동하다 박살”이란 발포 강조하며 또 파병 압박‘전쟁 제한 60일’ 우회 명분 쌓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던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 하루 만에 중단했다. 또 의회에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 종료를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을 통해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요청과 이란 대표단과의 합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고 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작전 시작 후 미군은 미 국적 선박 2척이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밝혔지만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30척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오히려 이란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충돌 위기만 고조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지만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화물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5일 백악관 행사 및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박은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려다 박살이 났다”며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진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도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는 해협이 개방돼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인근 두바이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6일 오후 시작된다고 선사인 HMM 측이 밝혔다.
[주간경향] “트럼프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압박을 받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의 경제 상황에 가하는 여파로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늪에 빠져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5월 5일 주간경향과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는 이란에서 민간인이 몇명 희생됐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미군의 생명도, 미국의 자산도 신경 안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를 밝혔다. 인터뷰가 진행된 5월 5일은 공교롭게도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쿠제치 대사는 “나도 뉴스로만 접해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이란군과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다면 다른 선박들처럼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회사나 선사들이 트럼프의 이야기나 약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란을 명분 없이 침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이 모든 긴장 상황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갈등의 뿌리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일방 파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JCPOA는 2015년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 유럽 등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다자 합의였다. 파기 이후 이란은 핵 활동 제한을 차례대로 풀어나갔고 긴장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 충돌은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서 시작됐다.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약 25%가 지나는 이 해협이 막히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양측은 불완전한 휴전을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간헐적으로 군사적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4월 말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목의 종전·핵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들을 미국 해군 함정이 호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5월 4일 개시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의 출구) 인근까지 확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24시간 만에 작전을 중단시켰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침략한 초기부터 트럼프는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다. 선사와 보험사들도 트럼프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선사와 보험사에 떠넘기려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칙에 대해서는 “이란이 침략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 지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이란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이 입는 피해는 모두 그 선박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휴전 전망을 두고는 “솔직히 말하면 희망적이지 않다”며 “트럼프의 악의적인 이란 역봉쇄 조치 자체가 불법적이며, 오히려 휴전을 무시하거나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봉쇄와 핵 협상이 철저히 별개 사안임을 거듭 못 박았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이 우물에 돌을 던져 놓으면 그 돌을 어떻게 빼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란) 속담이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던 곳이었다. 이 경제적 비극을 만든 트럼프 본인이 해결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이란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가 종결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라며 “이런 일들이 처리된 후에야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재침략 방지 약속을 받기 전에는 이란은 절대로 핵 문제를 두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란이 이번 침략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지금까지 이란에 부과된 모든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라며, 이란 핵 위협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찰을 받아 온 국가다. 이란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가짜 위협이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위협적인 나라로 보이게 하려고 부풀려져 왔다.”
이란이 압박을 버티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있다. 쿠제치 대사는 “중국은 현재 이란과의 교역에 있어 제일 중요한 파트너다. 이란은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는 국가”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은행권에 미국의 대이란 간접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최고 수준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금지, 기뢰 위치 정보 공개, 자유항행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5월 1일(현지시간) 이란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꺼내든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로,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국가들에 압박을 주면서 이란과의 교역에서 이익도 못 챙기도록 하고 있다”며 “이란은 매우 큰 나라고 잠재력도 어마어마하다. 만약 한국과 이란 사이에 정상적인 경제 교역이 있었으면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1000억달러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에 대해서 하는 정책은 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안내하는 거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분쟁과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JCPOA 핵 협상도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2기에서 이 무지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기만적인 정책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아랍국가들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페르시아만 주변 아랍국가들은 그동안 미국에 돈을 바치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들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선 인권 탄압 등 억압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온 이란의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개혁을 지지해온 이란 시민들이 보복 공포에 떨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영국 공영방송 BBC는 5월 4일 보도를 통해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란 정부가 내부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야당 활동가들과 인권변호사들, 독립 언론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BBC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서방의 이익을 챙기는 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전쟁의 여파를 보면 이란 내에서 국민이 다 단합이 되고 한마음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란을 비판하고 반정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침략 이후에 다 하나가 됐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란 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당장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 참여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HMM 나무호 폭발 사고 이후에도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우선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또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좋은 결단을 하는 것 같다. 이번 긴장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다. 이란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에 피해를 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특사가 이란 외교장관과 차관들과 회담했다. 고위 관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면 지금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테헤란은 서울이 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접근을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쪽 지역에 어떤 군사 무기나 자산을 보내는 것을 이란은 비호의적이고 반이란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금 하는 작전은 다른 나라들도 이 위기에 끌려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다. 미국 작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국가들의 결정은 자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과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란은 2개의 섬 사이에 새로운 안전 통행로를 마련해두었다.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통로로는 이란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통과해왔다.”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집무실 바닥에 깔린 모래색 바탕의 페르시아 카펫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란의 카펫은 장인이 한땀 한땀 인내심으로 기워 만든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이란 문명도 그렇게 인내로 쌓아 올린 것이죠. 시간은 이란 편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스스로 덫에 걸린 트럼프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249%, 378% 급증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37.8% 증가한 2199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분기 수출액이 2000억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1분기 역대 최대는 2022년 기록한 1734억달러였다.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34.7% 증가했다. 수입액은 1694억달러로 10.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504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7억달러 개선됐다.
기록 경신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785억9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9.1% 늘었다. 반도체 외 나머지 품목은 11.6% 증가했다.
반도체 중에서도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D램의 1분기 수출액은 357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49.1% 증가했다. 낸드는 53억8600만달러로 377.5% 늘었다. 시스템 반도체는 121억8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5% 증가했다.
전력망 투자 확대 움직임에 변압기·전선 등 전기기기도 지난해 1분기보다 2.5% 늘어난 4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동·알루미늄 등 광물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은 비철금속은 28.9% 증가한 40억9000만달러였다.
한류 확산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소비재 수출도 크게 늘었다. 화장품은 21.5% 증가한 31억3000만달러, 농수산식품은 7.4% 증가한 3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식품 중에서 면류는 24% 늘어 5억달러를 차지했다. K콘텐츠 인기로 ‘굿즈’ 같은 문구·완구는 16.6% 증가한 7억8000만달러였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주력 수출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력 수출품목은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받쳐주면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한국 수출액은 1332억달러로 중국(6566억달러), 미국(3814억달러), 독일(2984억달러), 네덜란드(1598억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다만 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1분기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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