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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 시민패널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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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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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첫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선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혁신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 패널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의료혁신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기구다.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교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패널 공론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세부 의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의 최소·적정 수준과 지역의료 이용 유도 방안 ▲공공병원 우선 육성 등 필수의료 공급 확대 방안 ▲지역 내 의료자원 배분에 관한 중앙·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시했다.
의료혁신위는 다음 달 11일 시민 패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 300명 규모의 시민 패널을 모집·구성할 계획이다. 시민 패널은 약 1~2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료혁신위는 시민 패널이 한 달가량 학습 기간을 거치며 충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제공한 뒤 숙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시민 패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그냥 통과 의례라는 식의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전문가 관점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요구가 조금은 정합성이 없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요구가 관철돼야 하고, 그 시각이 (의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별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원회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일차의료·간병·돌봄 분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과 관련해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장기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7일에는 관련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경기도의회 본회의가 파행하며 1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경기도는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제389회 임시회가 아무 성과 없이 폐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여야는 이미 (추경안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경이 발목 잡히며 끝내 무산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이었다”며 “도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밝혔다.
무산된 이번 경기도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비 가운데 70%는 고유가 피해지원금(1조1335억원)이다. 또 극저신용대출(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36억원)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었다.
경기도는 추경 무산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도내 31개 시군과 협의해 시군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당장 시급한 고유가 지원금 지급 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또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며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은 뒷전이었다”며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당리당략에 밀려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못하는 정치는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잃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개회되자마자 정회됐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463명에서 472명(지역구 415명, 비례 57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일부 선거구의 기초의원 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천·성남·부천·안산 등 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하며 획정안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위원회 수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본회의 역시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일(4월 22일) 후 9일 내 조례안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즉 선거구획정안 법정 처리 기한은 1일까지다. 그러나 휴일인데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도의원들이 본회의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
획정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 안건을 확정하는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획정안을 검토해 경기도 조례 대신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한다.
여름 피서철 강원도 물놀이 명소인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7월4일 개장한다. 운영 기간은 51일이다.
강릉시는 7월4일부터 8월23일까지 경포해수욕장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동진, 주문진, 옥계, 사근진, 강문, 안목 등 나머지 18개 해수욕장은 7월10일부터 8월23일까지 45일간 개방한다.
강릉시는 ‘보다 안전하고 머무르고 싶은 테마·힐링 해수욕장’을 목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응급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가족 단위 피서객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각종 체험 행사도 늘린다. 오리바위 일원에는 150m 규모의 ‘플로팅 브리지’를 조성하고, 테마형 색상을 적용해 이색적인 해상 체험 공간을 만든다.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오리바위의 진입부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다이버 대상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사장 일원에는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조립식 해수 풀장 3동, 유아 체험형 놀이 공간, 모래 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종합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대형 풀에는 모험 존을 새롭게 마련하고, 유아 풀에는 낚시 놀이 등 체험형 놀이기구를 도입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차양 시설을 갖춘 해변 모래 놀이터도 새롭게 선보인다. 해수욕장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용역과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용역도 추진 중이다.
엄금문 강릉시 관광정책과장은 “남은 기간 세부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피서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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