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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수사 중 외압에 파출소 발령” 경찰 내부고발, 거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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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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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사건 수사 중에 지휘부의 외압 때문에 쫓겨났다”는 허위 폭로를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23일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언론을 통해 조모 당시 경기 광주경찰서 서장과 안모 수사과장, 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고발장과 언론 인터뷰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뇌물 혐의로 입건하려 했으나, 강 팀장이 수사기록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돌연 파출소로 인사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해 7월에는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 김 경사의 실명 인터뷰와 수사 외압 의혹이 보도됐다.
김 경사는 2024년 4월에는 경찰청 내부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광주서 지능팀에 근무하며 뉴서울컨트리클럽(CC)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급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면서 “강 팀장에게 사건 서류를 뺏기고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강 팀장은 김 경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외압에 파출소로 쫓겨났다는 김 경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판단했다. 김 경사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5월 강 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김 경사 스스로 “파출소로 전보해달라”며 “전보되지 않으면 질병휴직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경사가 허위사실로 강 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경사는 검찰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강 팀장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년이 넘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2024년 12월 김 경사가 경찰서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경사와 지휘부가 수사 범위·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휘부가 위법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올해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배당금으로 흑자금액의 46%인 3194억원을 챙겨갈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매년 2000~4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가면서도 적자인 한국공항공사와 11조원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공항공사는 물론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주민들도 불만이 높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인천공항 당기순이익 6944억원 중 3194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것이라 공문을 발송했고, 이를 이사회에서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 중 배당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2조9684억원에 영업이익 8667억원에 당기순이익 6944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매출 2조5481억원에 영업이익 7317억원, 당기순이익 4805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도 흑자금액의 46%인 2210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겨갔다.
정부가 2007년부터 흑자를 기록한 인천공항에서 올해까지 16년간 챙겨간 배당금은 무려 3조3463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이 2021년 7549억원, 2022년 5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때는 국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공항 1·2단계 건설사업에는 국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2009년 시작된 3·4단계 건설사업에도 10조 이상이 투입되지만 국비 지원은 하지 않고, 배당금만 꼬박꼬박 챙겨갔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한다. 인천공항 부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조8892억원에 부채비율은 31.1%에 불과했으나, 올 1분기는 7조934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96.4%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매년 2000~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가면서도 인천공항을 한국공항공사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과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영종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고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을 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분산, 배정하고, 10조7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통합하는 것은 인천공항을 지역공항으로 전락시키고, 다른 국내 공항과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에 출연하면 부채비율 상승으로 적자로 전환될 우려도 크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주민, 인천공항 통합을 반대하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은 5월 10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윤한영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지 않는다”며 “인천공항 흑자액의 46%가 국고로 편입되고 있어 신규재원은 창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부족한 적자 지방공항에 인천공항의 수익을 강제 투입할 경우 효율적 배분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완성차 브랜드 BMW와 10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분기 46시리즈(지름 46㎜) 원통형 배터리를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신규 수주했고, 수주 잔고는 440GWh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연간 10GWh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총수주액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BMW 순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간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인 체리자동차 등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BMW 수주를 비롯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를 통해 향후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3747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배터리 보조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가 이어졌다. 미국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도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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