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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재난이 이주민만 피해서 덮치나”…‘고유가 지원금’도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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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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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지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도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만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했는데, 이 기준이 자의적일뿐더러 재난 관련 정책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에서다.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 위기는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재난이지만 정부는 이주민 대다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며, 우리 곁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와 인도적 체류자, 이주 아동들은 또다시 비국민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버려졌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 기준을 보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한 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000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는 취지다.
2020년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경기도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가, 이듬해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에 이주민들을 포함했다.
지난 1월엔 인권위가 행안부 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같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적 체류자인 써니의 발언을 대독하면서 “저희는 잠시 머무르는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온 가족”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사회적 질문”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향해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독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망가진 자국, 특히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이란 핵 위협 제거에 힘쓰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데 시간을 덜 써야 한다”고 썼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을 포함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넣는다면 전 세계가 인질로 잡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대통령들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을 이란에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부진한 것도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로코를 방문 중인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그에 대비하고 있다”며 “모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신뢰를 바탕으로 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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