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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생산·소비·투자 3월 ‘트리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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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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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반년 만에 ‘트리플 상승’을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산업생산지수(2020년 100)는 118.3으로 전월 대비 0.3% 늘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전쟁 영향에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3% 늘었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7.8%)와 기타운송장비(12.3%) 생산이 늘어나며 상승했다. 다만 석유정제는 원유 수급 불안으로 6.3%, 반도체는 역대 최고 상승률(28.2%)을 기록한 전월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8.1%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 감소는 기저효과로 보이고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관련 지표도 호조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주식투자 활황 등의 영향으로 1.4%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1.8%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다. 신학기 효과와 갤럭시 S26 출시로 통신기기(30.1%)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9.8% 늘어난 영향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7포인트 올랐다. 동행지수는 2개월, 선행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이다.
한편 분기 기준으로 보면, 생산·소비·투자를 포함한 산업활동동향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증가했다. 6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것은 2023년 2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 분기보다 1.7%, 소매판매는 2.4% 증가해 3분기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12.6% 상승해 1999년 4분기(15.8%)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쟁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다시금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심의관은 “4~5월에 본격적으로 전쟁 영향이 반영돼 향후 생산과 소비 등에 하방 경직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가격이 올랐다. 가스업계는 중동 사태로 인한 인상 요인의 일부만 가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
E1은 5월 LPG 공급 가격을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판 가격은 지난달보다 ㎏당 140원을 올렸다. 가정·상업용은 1403.17원, 산업용은 1409.77원이 됐다. 프로판은 취사와 난방 등에 쓰인다.
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부탄은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 ℓ당 51.1원을 인상해 997.50원으로 책정했다. ㎏당은 1708.05원이다. 유류세 인하분은 ℓ당 약 30.7원으로 계산했다.
E1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LPG 가격과 선박 운임 등이 급등해 ㎏당 500원 수준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호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상 요인의 일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K가스도 전날 비슷한 수준으로 5월 LPG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프로판은 ㎏당 140원을 인상해 가정·상업용은 1405.73원, 산업용은 1412.33원에 판매한다. 부탄 가격은 ℓ당 947.57원에서 998.67원으로 51.1원 인상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매달 결정하는 전월 국제 LPG 가격과 연동해 결정된다. 아람코가 발표한 4월 국제 LPG 가격은 프로판은 t당 750달러, 부탄은 800달러였다. 3월보다 각각 37.6%, 48.1% 급등한 수치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LPG 가격 관리에 힘쓰고 있다.
다만 프로판은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하고, 부탄은 택시와 소형트럭이 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물가 인상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 택시 24만6381대 가운데 90% 이상이 LPG 차량이다. 연료비는 수입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 등으로는 공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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