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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여적]‘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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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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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끊임없이 노력하면 원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성공 방정식으로 여겨진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를 표현하는 말은 많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 있다면, 영미권 속담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있다. 동양 고전 <맹자>의 ‘진심(盡心)’편에 있는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求則得之舍則失之)’는 구절도 새길 만하다.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 의지와 실천적 노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야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메시지다. 성경 마태복음의 ‘찾아라,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말도 그러하다.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면담한 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나 “남북관계가 지금은 단절돼 어렵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추진하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계속 노력하겠다”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인내뿐만 아니라 희망이 필요하다”고 응원했다고 한다.
남북관계는 역사적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 이후 지금처럼 대화가 길게 중단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북한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아예 헌법에 남북을 ‘두 국가’로 못 박았다. 남북관계는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전은 물론 냉전 시기보다도 나빠졌다. 6·15 공동선언 26주년인 15일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며 “남북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다. 미·중 경쟁,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밀착 등으로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후 북한 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의 ‘문’은 우리 스스로 두드려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상장사들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47.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대기업들과 올해 처음 보고서를 낸 중소 상장사 간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이사회 독립성’이나 ‘경영진 견제’ 등 공시 내용은 여전히 저조했다.
1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올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코스피 상장사 795곳의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주·이사회·감사기구 등 3개 부문 15개 핵심지표의 평균 준수율이 지난해 54.3%보다 6.5%포인트 하락한 47.8%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기보다는,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신규 공시 기업들이 대거 유입돼 나타난 일종의 ‘착시 효과’로 보고 있다. 실제 기존 공시 대상이었던 대기업 499곳의 평균 준수율은 58.9%를 유지했으나, 올해 첫 의무화 대상이 된 296개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9.2%로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신규 공시 기업 10곳 중 9곳(90.2%)은 핵심지표를 절반(7개)도 지키지 못했다. 디씨엠의 경우 준수한 지표가 단 하나도 없어 준수율 0%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업별로는 오랜 기간 공시를 수행하며 제도를 정비해 온 대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최근 6개년(2021~2026년) 연속 공시 기업 58곳 중 포스코홀딩스가 6년 평균 준수율 97.8%를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꼽혔다. 이어 KT&G(95.6%), SK텔레콤(93.3%), LG이노텍(90.0%), KT(88.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여주기식’ 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사이의 괴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내부감사기구 정보접근 절차 마련(93.7%)이나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80.5%), 전자투표 실시(76.5%) 등 법적 요건을 맞추거나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절차적 지표들은 높은 준수율을 기록했다.
반면 기업 권력의 핵심인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총수 일가 등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지표들은 저조했다.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집중투표제 채택률은 4.4%로 전체 지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11.3%)이나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보장하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28.8%) 등도 바닥권에 머물렀다. 이는 국내 상장사들이 공시 의무화라는 외부 압박에 떠밀려 겉포장만 바꿨을 뿐, 총수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알맹이는 전혀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외면한 채 공시 서류를 채우기 위한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리더스인덱스 관계자는 “신규 공시 기업의 준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공시 대상 확대에 맞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공과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부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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