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스티커 부착하세요”···강릉시 안내 스티커 1만6000매 배부 > 자유게시판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스티커 부착하세요”···강릉시 안내 스티커 1만6000매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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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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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 1만60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사업장에 배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스티커는 강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게시돼 있어 사업주가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강릉시청 1층 로비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취약계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 부모 50만 원)을 우선 진행된다.
2차 신청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일반 대상자(하위소득 70% 15만 원)와 취약계층 가운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할인점과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강릉시는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는 등 부정 유통 방지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상영 강릉시장 권한대행은 “스티커 부착만으로도 시민들이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쓰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그는 선거 기간 이른바 ‘일꾼론’을 부각시켜 정부와 원만한 협력이 가능한 후보임을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30일 대구아트파크서 ‘집권 여당 대구시장 후보의 출마의 변’을 주제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현안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김 후보는 “시민들의 앞길을 (막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 문제다. 전임 시장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면서 “재정 당국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당신들이 하기로 했으니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되었던 게 이유”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첫 삽’을 뜨는 게 시급한 만큼 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과 특별지원금 5000억원 등 1조원을 확보해 공사를 시작하고, 공항 건설 예정지인 군위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안을 소개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군공항(K-2)과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건설 예정지에 미리 시설을 짓고, 기존의 공항 터를 개발해 수익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수년째 초기 건설비용 확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2030년 개항 목표가 어려워진 상태다.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한 개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등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건 부지 매입과 설계에 우선 착수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부담 몫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조원을 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쓰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확약을 받았고,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집에도 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는 지방 사업인데 공자기금을 빌려준 예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고 방식에 묶여서는 불균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와 정부, 장기적으로 민간 자본이 함께 발을 맞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약 400만평에 이르는 종전 공항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때 정부에도 사업비 지원에 따른 몫을 나눠주겠다고 강조한다면 마중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는 내다봤다. 종전부지 개발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을 만나 투자를 설득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정부 재정 인센티브 확보의 중요성을 꼽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다만 추진 근거를 두고 기존의 시·도의회 동의가 아닌 주민투표를 진행해, 통합에 회의적인 경북 북부 주민 등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거 행정통합 추진 시) 주민 대의기관인 시·도의회가 찬성했지만 경북 북부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한 건 아니지 않나”라면서 “결국 정서적으로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주민투표가 ‘완결성이 높은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당선 시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면 정부 재정 인센티브로 10조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정당이 아닌 인물 대결을 내세우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고, 짧은 (선거) 기간 안에 마음을 다 열 수는 없다”며 “또한 김부겸을 찍는 게 (국민의힘을) 배신하는 것 같다고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의 효용성,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고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박한 평가를 받지 않은 ‘일꾼’을 이번에는 한번 써보시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며 “그 분들의 마음이 열려야 선거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두고 김 후보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제가 원내에 있었다면 지도부에 호소하든 설득하든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입법 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라면서 “(법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민주당의 의지만으로 만들면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나. 좀 더 폭넓게 야당과 타협할 건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유익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 중이니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다만 12·3 불법계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지역민이 있다는 건 알게 됐다. 계엄은 헌정 중단 사태로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층을 위한 공약을 다듬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사장님들, 또 그 곳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도 만났는데 모두 고통받고 있었다”면서 “우선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높이되, (지방 유입자금을 늘리기 위해) 해외 관광객 등도 쓸 수 있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조금 넘는데, 대학가에서 알바하는 젊은이들이 평균 7000원~8000원 사이를 받는다고 하더라”면서 “사장님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기도 전에 알비 비용조차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나. 이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혼자 지게 하지 않고 젊은이들도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황 파악을 위해 노동당국과 노무사, 대구시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서는 “무슨 일을 앞두고 항상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 뵙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방의 예의”라면서 “이러한 뜻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박 전 대통령께서 부담을 느끼실 것이고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이 확정될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후보는 자신의 이름으로 3행시를 지어달라는 사회자의 즉석 요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구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시민들 (말씀을) 정말로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겸해서 서민경제에다가 대구 산업의 대전환까지 이뤄보고 싶은데 함 써보시지예”라고 답해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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