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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80여명, 쿠팡 감싸는 미국에 “사법 주권 침해”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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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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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27일 의견을 모았다. 김범석 쿠팡 InC의 신변 안전을 요구한 미국 측 요구가 ‘사법 주권 침해’라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남근·박홍배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날 저녁 기준 83명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요청서에는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며 “이는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간 협상과 결부시킨 전례 없는 사례로, 명백한 사법주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주권 침해 논란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노동권과 공정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원내수석실이 항의서한 연명 요청 공지를 보낸 사실은 없다. 해당 서한은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등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주한미국대사관에 해당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학대나 유기 등 상처를 안고 위탁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이 겪는 ‘친권 공백’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다. 앞으로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도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통장 개설, 수술 동의 등 필수 조치를 직접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임시 후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탁 부모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아동복지법의 후속 조치로, 임시 후견 기간의 ‘예외적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점검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은 친부모와 법적으로 단절되지 않아 은행 계좌 하나 개설하기가 쉽지 않았다.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보호자의 수술 동의가 필요할 때나 학교 행정 절차에서도 위탁 부모는 법적 권한이 없어 손을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 시행령은 위탁 부모가 금융 계좌 개설, 의료 서비스, 학적 관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간 임시로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식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 후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 보호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남용을 막기 위한 점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분기마다 후견 업무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점검 결과 임시 후견 권한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은 곧바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보호조치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 앞에서 막막해하는 위탁 부모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 기관에 요청해, 위탁 부모 등에게 후견인 선임 및 사임 청구, 후견 종료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임시 후견 기간 연장 등 개정 시행령의 핵심 조항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5월12일부터 시행된다. 위탁 부모를 위한 전문 법률상담 지원 제도는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5∼26일과 28일(이하 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탬파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으로 약 19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빅히트 뮤직이 29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공연에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수록곡 ‘훌리건’(Hooligan)을 비롯해 ‘마이크 드롭’(MIC Drop), ‘페이크 러브’(FAKE LOVE) 등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 무대에선 곡에 삽입된 한국 민요 ‘아리랑’ 구절이 나오자 관객들이 함께 ‘떼창’을 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멤버들은 공연에서 “북미 투어의 첫 공연이라 조금 걱정했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북미 투어의 시작을 최고로 만들어주셔서 앞으로의 공연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3일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미국 텍사스 엘파소 선 볼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북미 투어는 멕시코 시티, 스탠퍼드, 라스베이거스 등 총 12개 도시에서 31회 열리며 전 회차 매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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