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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수입물가 3개월째 전년 대비 20%대 상승···소비자물가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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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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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효과로 수출 물가는 40% 넘게 올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8.05로 전년 동월(134.61) 대비 24.8% 올랐다.
수입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올해 1월에 -0.9%, 2월에 1.6%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중동 전쟁이 터진 3월에 20.4%, 4월에 20.5%로 크게 올랐다. 5월의 상승률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친 2022년 7월(25.6%) 이후 가장 높았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입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품목별로 수입 원유가 72.7%, 나프타가 84.7%, 벙커C유가 73.2% 오르는 등 석유류 제품이 전체 물가의 상승을 주도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배럴당 103.15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월 들어 1500원대로 올라선 점도 원화 기준의 수입물가지수를 더욱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상승해 2년 2개월 만에 상승률이 3%대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5월의 수입물가지수가 전월(168.5)에 비해선 0.3% 내렸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진척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4월보다 5월에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수출물가지수는 188.58로 전년 동월(128.39) 대비 46.9% 상승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비철금속 등 수요가 증가하며 수출 가격이 올랐다. 특히 5월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수출물가지수는 208.98로, 2010년 7월(217.32)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수입 물가에 비해 수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주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8.7% 올랐다. 수입 물가도 올랐지만 수출 물가의 상승 폭이 더 컸다는 뜻이다.
혼자 사는 회사원 정모씨(29)는 19일 동네 마트에서 계란을 사려다 가격을 보고 내려놨다. 15구에 7000원에 육박하는 계란 가격에 손이 쉽게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동물복지계란처럼 좋은 걸 먹자는 주의이고, 7000원이 상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7000원을 넘긴 순간 다음에 먹자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계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다음달까지 미국·태국산 계란 2112만개를 추가 수입한다. 정부는 다음달쯤이면 국내 계란 생산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일시적인 공급부족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다만, 계란 생산 증가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고 폭염도 변수인 만큼 평년 가격으로 안정화되기까진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까지 미국산,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달 중순까지 미국산 674만개, 태국산 337만개 등 1011만개 신선란을 수입해 시중에 공급했다. 지금까지 수입한 양보다 두배 많은 2100만개의 계란을 추가로 수입하는 것이다.
수입 신선란은 매주 448만개 이상 순차 도입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빵집과 슈퍼 등에도 공급할 계획이다.
당장 20일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가 순차적으로 공급·판매된다. 이마트가 수입 계란을 판매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실제로 이날 이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입계란의 판매가는 30구에 약 5900원으로 이달 국내 계란 소매가보다 약 20% 저렴한 수준이다. 지난 13일부터 롯데슈퍼에서 판매한 미국산 계란도 약 5900원 수준으로 저렴해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되기도 했다.
계란 가격은 지난해 겨울부터 발생한 AI의 여파로 계란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30구 특란 기준으로 평균 6561원이었던 계란 소매가격은 이후 줄곧 상승해 이달(19일 기준)엔 7476원까지 올랐다. 평년가격(6839원)보다 9.3% 비싸고 1년전(6393원)과 비교하면 16.9%나 비싸다.
정부는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오는 만큼 일시적으로 저렴한 수입계란을 공급해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향후 계란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올해 1~5월 농가가 병아리를 구매해 농장에 들인 병아리 입식은 1년 전보다 12.8% 증가했다. 병아리 입식이 늘어나면 향후 계란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알을 낳는(산란)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이달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전년보다 0.4%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병아리는 보통 입식한 뒤 20주 안팎이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부턴 계란 생산량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말~8월초 정도면 생산량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4705만개인 계란 일일 생산량이 다음달엔 4900만개, 8월엔 4952만개, 9월엔 5000만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수는 있다. 생산 회복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고 날씨도 변수인 만큼 예상과 달리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폭염의 강도가 심해지면 계란 생산량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00만개가 수입이 확정됐지만, 들여오기 전까지 물량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수입을 더 할 계획도 있다”며 “농가들에 대해선 폭염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급 받는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된 이들은 헌법이 부여한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최근 ‘금융 기본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은행법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저신용층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자는 취지의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헌법 해석에서 금융기본권은 적어도 정보기본권과 동등한 수준의 위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복추구권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면 금융기본권의 해석은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현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다. 그간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포용 금융 등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 조명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도 헌법에서 금융기본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행 헌법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것처럼 금융기본권의 근거도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승 교수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새롭게 인정하려면 그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권리 내용이 비교적 명확해야 하는데 금융 서비스는 계약 자유, 직업 자유, 재산권 행사 등 다른 기본권 실현에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기본권의 과도한 확장은 은행의 계약이나 영업 자유, 재정 건전성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재훈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본권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된다면 규제 등 행정법적 수단을 통해 접근권·평등접근권·정보권·사전보호권·회복권 등 5대 권리를 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등접근권은 기본계좌 제도 도입과 신용평가기법 다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금융 사막화나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도 정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융기본권을 제도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오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금리의 역진성 해소’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 4개국의 2010∼2024년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저신용 차주의 기대손실은 고신용자보다 높지만,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고신용·대형 차주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신용 차주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고신용 차주보다 낮지만, 시스템 위험에 대해 초과 프리미엄을 추가 부담하는 역진적 구조가 존재한다”며 “시스템 위험 기여도에 비례해 자본비용을 재배분할 경우 고신용자 부담은 증가하고 저신용자 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좌 입법, 신용보증 보증료에 시스템 할인 적용 등으로 저신용자 금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기본권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법이 보장한 세금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세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수수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저비용 기본계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금융기본권 연구단’을 출범했으며, 국회에선 올 하반기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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