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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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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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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한국 축구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운명을 결정짓는다. 멕시코전 패배로 조 1위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32강 진출 싸움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유리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2강행을 확정한다. 반면 패하면 다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심각한 처지에 놓인다.
한국은 19일 멕시코 사포판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졌다. 체코와의 1차전 승리(2-1)를 바탕으로 승점 3을 유지한 한국은 조 2위에 자리했다. 멕시코는 2연승으로 승점 6을 쌓아 조 1위와 32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 같은 날 열린 다른 경기에서는 체코와 남아공이 1-1로 비겼다. 두 팀은 모두 1무 1패(승점 1)를 기록했고, 골득실에서 앞선 체코가 3위, 남아공이 4위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월드컵에서는 각 조 1·2위가 32강에 직행한다. 여기에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토너먼트에 합류한다.
한국은 25일 남아공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같은 시간 멕시코와 체코도 맞붙는다.
한국이 남아공을 이기면 승점 6이 돼 자력으로 조 2위를 확보한다. 체코가 멕시코를 꺾더라도 승점 4에 머물기 때문이다. 무승부도 충분하다. 한국은 승점 4를 기록하게 되고, 체코가 멕시코를 이겨 승점 4로 따라오더라도 순위는 한국이 앞선다. 한국이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2-1로 꺾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승점이 같을 경우 동률 팀 간 승점과 골득실, 다득점 등 승자승 기준을 먼저 따진 뒤 전체 골득실과 다득점, 페어플레이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변수는 패배다. 한국이 남아공에 지면 승점 3에 머무르고, 남아공은 승점 4로 한국을 추월한다. 여기에 체코가 멕시코를 꺾으면 체코 역시 승점 4가 돼 한국은 조 최하위인 4위로 밀려 탈락한다. 다만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한국은 조 3위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조 3위 팀들과 성적을 비교해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조 3위 진출은 대진 면에서 부담이 따른다. 독일이 속한 E조나 벨기에가 있는 G조 1위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더라도 32강부터 강호와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요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 요구했다”며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출석 요구 일자가 변동될 수 있다며 상세한 날짜는 알리지 않았다.
앞서 JTBC는 지난 5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취재진을 에워싸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지난 8일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12일 경찰청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폭행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는 12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올림픽공원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입주 체육단체가 경찰·국민의힘 의원들과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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