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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위축’ 교원단체 공방 이어져…쟁점은 ‘교사 면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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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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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교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을 법제화고,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의 인력에게 부과하는 체제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안전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나온 사법적 판단과 현행법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 대한 면책 범위가 교원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판례 등 정확한 정보 위에서 논의해야 입법적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서) 일찍 철수하지 않겠다. 그렇게(조기 철수) 해서 3년 뒤에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대표적 은퇴자 거주 지역인 ‘더빌리지스’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이란 비핵화 합의가 제대로 아 되면 현재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을 들면서 “이게 (격투)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유가에 대해서는 “나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주식 시장이 25%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높지 않고,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프리미엄 완성차 기업 BMW와 10조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SD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캐즘(수요 절벽)’에 부딪혔던 한국 2차전지 업계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분기 46시리즈(지름 46㎜) 원통형 배터리를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신규 수주했고, 수주 잔고는 440GWh 이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연간 10GWh 물량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총수주액은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BMW의 순수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간 미국 테슬라를 비롯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중국 5대 완성차 제조사인 체리자동차 등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BMW 수주를 비롯해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를 통해 향후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2078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3747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배터리 보조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가 이어지고, 테네시, 오하이오 등 북미 ESS 생산거점 확장에 따른 초기 안정화 비용도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늘어나는 ESS 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실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작년 10% 미만이었던 ESS 매출 비중은 현재 전사 매출의 20% 중반까지 확대됐고, 연말까지는 30% 중반 이상으로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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