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 자유게시판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히며 형량 2년4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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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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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제조종 범행에 가담했으나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의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조언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그 자체도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위치”라며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투명성과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국론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중국이 수교를 맺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미국과 정반대의 행보지만 아프리카로선 기대만큼 이득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2028년 4월30일까지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국을 제외한 20개국에 관세율 0%의 특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국은 중국의 할당관세(TRQ) 적용 품목 가운데 할당량 내 물량에 한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할당량 초과분에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할당관세란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24년 12월부터 아프리카 33개 최빈국이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무관세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까지 더하면 아프리카 유엔 회원국 54개국 중 대만과 수교한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53개국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게 된다. 신화통신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면 무관세 실시하는 것은 중국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과 상반된 모습이다.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사이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의 대표주자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또 남반구의 신흥국·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행동으로도 평가된다. 중국은 무관세 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를 원산지로 한 핵심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유엔 등 외교 무대에서 아프리카 53개국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두샤오후이 외교부 아프리카국장은 29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무관세는 일방적 혜택 제공이지만 가치는 쌍방향으로 창출된다”며 “중·아프리카 산업 분업·협력과 공급망 상호 보완을 이끄는 중요한 견인차 구실을 한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지는 미지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 1월 ‘2026 아프리카 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무관세 정책이 아프리카의 대중국 무역에 유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무관세를 활용한 무역 정책이 산업화·디지털화 기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칫 아프리카가 중국의 원자재 공급자의 지위만 고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출신 중국·아프리카 관계 전문가인 티에리 페로는 ‘차이나·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주력 수출품인 광물과 원자재는 이미 원산지를 불문하고 무관세였다”며 “무관세 조치의 목표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며,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낙엽을 이용해 토양 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생분해성 농업용 비닐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명재욱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낙엽을 활용해 땅속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멀칭 필름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멀칭 필름은 토양을 덮어 잡초를 억제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쓰는 농업용 비닐이다.
현재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멀칭 필름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멀칭 필름은 사용 후 수거가 어렵고, 토양에 남은 잔여물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낙엽을 대체 자원으로 활용했다. 구연산과 염화콜린을 혼합한 특수 용매로 세포벽에서 식물 유래 나노섬유인 나노셀루로오스를 추출하고,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비닐알코올과 결합해 복합 필름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낙엽 필름’은 성능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에 효과적이었고, 토양 수분 손실도 14일 동안 약 5%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 성능에 있어서도 115일만에 약 34.4%가 분해돼 기존 생분해 필름보다도 빠른 분해 속도를 보였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명 교수는 “이번 연구는 쓸모없이 버려지던 비식용 바이오매스인 낙엽을 농업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토양 오염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존 플라스틱 비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용 대체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팜 탄 쭝 닌 건설및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 커버 논문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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