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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나라로 꺼져” 양꼬치 가게 앞 폭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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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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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싫다”며 지나가던 사람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한 A씨의 행동을 막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청주의 한 거리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러버콘을 발로 차다가 행인 C씨가 “왜 차냐”며 제지하자, 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로 C씨의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13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설 부문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설계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등의 영향으로 비건설 부문이 전체 실적 상승을 주도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2025년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이 전년(11조3151억원)보다 16.1% 증가한 13조1390억원이라고 27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은 2023년부터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비건설 부문이 전년보다 1조9168억원(44.7%) 증가했다. 특히 두코바니 원전 설계 대형 수주 2건(1조3635억원, 4090억원)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에서 전년보다 2조1136억원(480.6%) 급증했다. 정보통신과 기계 부문은 전년보다 각각 424억원(6.5%), 307억원(13.7%) 늘었다.
건설 부문은 전년보다 928억원(1.3%) 줄었다. 상하수도·철도·토질지질 분야를 중심으로 5368억원 증가했지만, 도로공항·교통·수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6296억원 감소했다.
수주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이 2283억원(93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증가폭으로 보면 남미(34.2%)가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아프리카(26.6%), 유럽(18.5%) 순이었다. 반면 중동(-67.3%), 북미(-66.8%), 아시아·태평양(-61.1%)은 전년보다 수주 실적이 크게 줄었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우 대형 수주가 없었고, 2024년 수주한 필리핀 국제공항(4104억원)의 역기저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주 규모별로 보면,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 실적이 8조90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수주 실적의 67.8%(건설 73.6%·비건설 76.5%)로, 상위 100대 기업의 수주 실적 비중 역시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전력기술이 1조9791억원(52건 수주)으로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도화엔지니어링(6875억원·744건), 유신(3905억원·474건), 건화(3246억원·431건), 한국종합기술(3131억원·556건) 순으로 많았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연구위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중동전쟁 이후) 단기적으로 프로젝트 자체의 공기 지연과 연장,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면서도 “전후 에너지, 상하수 시설 등에 대한 재건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신용등급 4~7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덫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올해 사잇돌대출이 지난해보다 6300억원 늘어난 3조6200억원,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소 5000억원 늘어난 28조3000억원으로 총 31조92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 총 자금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50%’에게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잇돌대출의 요건을 ‘신용 하위 20~50%’까지 확대한다. 신용 하위 20% 미만 저신용자는 사잇돌대출이 아닌 다른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잇돌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추고 중신용자들에게 1000억원가량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신설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잠정)으로 연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사잇돌대출 취급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중신용자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을 갖춘 카드사 등이 참여할 경우 금리 8~12%의 사잇돌대출 약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 금융사가 공급하는 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정부가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대출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다. 단, 1000만원대 소액 대출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을 늘리도록 관련 제도와 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금융권 중금리대출을 1·2로 분리한다.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은 ‘중금리대출 1’로 분류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들의 중금리대출 금리 산정 방식도 바꿔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부담이 늘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의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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