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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타바이러스’ 크루즈선 승객 하선 개시···“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공중 보건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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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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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행 중 한타바이러스가 발병해 승객 3명이 숨졌던 크루즈선 MV혼디우스호 승객들의 하선이 대서양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서 시작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보건부는 이날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섬 앞바다에서 해당 선박의 스페인 국적 승객 하선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스페인 국적 승객들은 5명씩 소형 보트를 이용해 먼저 하선했으며 다른 국가 승객들도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여개국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선박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자국민 송환을 위해 항공기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국으로 돌아가 격리 절차를 밟게 된다.
스페인 당국은 선박에 남아 있는 140여명 중 현재 감염 증상을 보이는 이는 없으며 이들이 스페인 군용기를 타고 마드리드로 이동한 후 병원에서 격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니카 가르시아 스페인 보건장관은 하선에 앞서 의료진이 승선해 승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장관은 “과장된 공포심 조장, 잘못된 정보, 혼란이 공중 보건을 지키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한타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MV혼디우스호에서는 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며 3명이 숨졌다.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여러 지역에서 혼디우스호의 입항에 반대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요청을 받은 스페인의 수용 결정에 따라 카나리아 제도로 향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도 전날까지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카나리아 제도의 지도자 페르난도 클라비호도 MV혼디우스호의 정박을 거부하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긴급 회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테네리페섬에서 하선 작전을 감독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코로나19를 겪은 트라우마가 있기에 (스페인 주민) 여러분의 우려는 당연하다”면서도 이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이나 스페인 정부의 대응 수준을 볼 때 광범위한 확산 위험은 낮다고 강조했다.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대주주가 소유한 대부업체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최대 18%의 고금리로 약 2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싸게 빌린 정책자금을 대출에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가맹본부에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명륜당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가맹본부 110개 사, 매출액 100억원 이상 498개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해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총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받은 뒤 대부업체 13곳에게 총 899억원을 대출해주고, 이 대부업체들이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 목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2~18%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업체는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다. 이 업체들은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서울)에 ‘쪼개기 등록’을 했다. 100억원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뿐 아니라 또 다른 외식 브랜드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도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브올데이 운영사 ‘올데이프레쉬’는 이 대부업체들에게 매달 가맹점별 매출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샤브올데이는 명륜당이 지난 2024년 론칭한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로, 현재는 필리핀 외식 기업에 인수된 상태다.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13곳의 대부업체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액수는 1451억원이다. 샤브올데이 가맹점주들에게는 868억원을 대출했다. 3년간 총 2319억원을 고금리로 점주들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의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 이자로 114억원을 빌려준 또 다른 프랜차이즈 A사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명륜당 사태 재발을 막고자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돈을 빌린 가맹본부에 용도 외 유용 여부,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만약 가맹점에게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신규 정책자금 대출을 막고 기존 대출 건은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명륜당을 소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점포개설 자금을 빌려주고 인테리어·설비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 혐의다. 심사관은 명륜당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다단계로 조성한 자금을 단순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B사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세무서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했다며 2024~2025년 부과된 종소세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은 모두 종소세 과세 대상이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법원은 B사가 겉으로만 화장품 업체일 뿐 실제로는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메우는 다단계 업체라고 봤다. 이에 투자자들이 얻은 소득 역시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 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B사가 실제로는 화장품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B사의 회장 C씨는 다단계식 유사수신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23년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 투자자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B사를 빼면 반복적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이들을 대부업 사업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A씨 등)은 화장품 위탁판매업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약정된 금액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단순한 자금 제공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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