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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00만원당 매출 43만원 증가···“사용처 제한·차등 지급 등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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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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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 최초의 시각 장애인용 한글 교재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가 전문가 손길을 거쳐 제 모습을 찾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보존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의 보존 처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출신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1865~1951)이 1897년 4점식 뉴욕 점자를 바탕으로 한글 점자를 개발해 만든 교재다. 로제타 홀은 1890년부터 조선에서 여성 의료와 교육에 힘썼으며,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 여자 의학강습소와 평양여맹학교 등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학당의 한글 학습서 ‘초학언문’의 일부 내용을 점자로 옮긴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는 한국 특수교육의 시작을 상징하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박두성(1888~1963)이 1926년 6점식 점자에 기초한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하기 전까지 약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됐다.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에 바늘로 구멍을 뚫는 식으로 단 1권만 제작된 원본이다. 크기는 가로 13.4㎝, 세로 21.3㎝이다. 표지에는 로제타 홀의 자필 글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본문은 끈이 끊어져 있거나 접한 부분이 꺾이고 찢어지는 등 손상이 심각했다. 또한 기름 먹인 종이는 갈색으로 변색됐고, 점자의 돌출부 역시 마모되거나 훼손된 상태였다.
분석 결과, 본문은 닥나무 인피섬유에 기름을 먹인 종이를 최소 2겹으로 겹쳐 제작했다. 표지는 침엽수 쇄목펄프에 기름을 먹인 종이로 확인됐다. 닥나무 인피섬유는 닥나무 껍질의 가장 안쪽 껍질인 백피 부분을 일컫는다. 쇄목펄프는 목재를 기계적으로 분쇄해 만든 펄프로, 보존성이 다소 떨어진다. 보존센터는 “본문에 사용된 종이는 바늘로 구멍을 뚫어 점자를 형성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질긴 한지를 여러 겹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존센터는 손상된 본문과 표지를 해체한 뒤 붓, 스펀지 등을 이용해 표면의 먼지를 걷어내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후 보존성이 우수한 닥섬유 종이를 염색해 손상 부위를 보강했다. 기존의 제본 끈은 후대에 보강된 것으로 판단해 제거했으며, 제본 구멍의 형태를 근거로 표지와 본문이 함께 묶였던 원형을 고려해 염색한 새 끈으로 다시 제본했다.
보존 처리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조만간 소장처인 대구대 박물관으로 돌아가 전시될 예정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4일 당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내용, 절차, 시기까지도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가 있었고 조작기소라고 말할 만한 분명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한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가 “적어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보수가 많이 힘이 빠져서 ‘이번에 선거 안 할래’라고 말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당이) 더 이상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아마 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청와대 의중이 실렸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누구의 뜻이었냐 아니었냐를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면 오늘부로 정리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가 청와대 제동으로 중단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등록한 한병도 의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뒤, 조작기소 특검법의 지방선거 이후 처리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한 후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셀프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당이 구체적 절차와 시기 등을 숙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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