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송전망 논의하자”···전북환경운동연합, 이원택 당선인에 공개토론 제안 > 자유게시판

“반도체 산단·송전망 논의하자”···전북환경운동연합, 이원택 당선인에 공개토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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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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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정의 핵심 전략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수도권 집중의 상징으로 꼽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진되는 대기업 유치 전략만으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망 구축 문제, 전북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연계해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새만금 AI·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지역 내부의 성장 동력 확충보다 외부 자본 유치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비수도권의 전력과 용수, 토지 등이 수도권 산업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전북의 독자적 산업 생태계 구축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용인 산단은 그대로 둔 채 밸류체인 후공정이나 일부 연관 산업만 지방에 유치하는 방식으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압 송전망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를 벗어나 스마트 전력망 기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용인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 방향과 인수위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공동대표는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AI 밸리’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보보다 추가 매립과 준설 중단, 일부 관광레저용지의 갯벌 복원 등을 통한 생태 완충지대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수위가 반도체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지만 도민과의 사회적 대화는 부족하다며, 이 당선인이 공약한 ‘도민주권’ 가치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당선인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청 업무보고 일정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전력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해 수출 주도형 AI·반도체 대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당선인 측은 시민사회의 공개 토론 제안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치열한 토론과 건전한 논쟁이 전북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라며 “언제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오는 7월 ‘용인반도체산단 전면 재검토 및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함께 국가 전력망 정책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미, 러·우 전쟁과 중동 사태로세계 리더 위상 스스로 허물어
주권국, 자기 이익 중심 결정동맹 등 가치의 이념화는 경계
중국, 대만 봉쇄할 가능성 낮아한, ‘양안 문제’에 거리 둘 필요
앞으로 10년 ‘한국의 키워드’로석학들 ‘신뢰·용기·진실’ 꼽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중견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국내외에선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대표 우방인 캐나다 총리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의 회귀’ 좌담에 참석한 석학들도 전통적인 자유주의 질서는 시효가 다했다고 진단했다. 혼란한 세계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았다.
극심한 변동, 흔들린 질서
석학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형 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등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복기하며 “러시아가 조만간 이런 행동(침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많은 사람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항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한 탓에 자충수에 걸려 주도권을 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며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힘을 남용해 재앙적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셸 전 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 기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 했다”고 말했다.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흔들리는 국제질서에서 필요한 자세는 주체적인 행동과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가치와 이익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탄탄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엔 반드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도 언제쯤이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전 의장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미셸 전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EU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와 동맹 등의 가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며 “가치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도구화되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엔 미국이 이란을 존중하고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베를린’ 대만…우리가 취할 자세는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독일 베를린이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대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 외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좌담자들에게 물었다.
미셸 전 의장은 “한국 정부에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혜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실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2030년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중국 지도자가 대만을 상대로 쉽게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되 대만 이슈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주요국 간의 긴장이 있을 때 중견국에는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10년 한국의 키워드
석학들은 한국에서 향후 10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짚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셸 전 의장은 신뢰라고 답했다. 그는 “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동의 번영과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용기를 키워드로 꼽았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문 교수는 진실이라고 답했다. 문 교수는 “진실을 위해 경향신문이 진정한 뉴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양의 나라’ 멕시코가 붉은 함성으로 물들었다.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지난 12일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온 스타디움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체코를 2 대 1로 이겼다. 값진 승리였다.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투혼만큼이나 관중의 열기도 뜨거웠다. 뷰파인더 너머로 본 관중석에는 승리의 기쁨에 젖은 한국 응원단, 그리고 그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어준 멕시코 팬들이 있었다.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이지만, 경기장 안은 마치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멕시코 현지 팬들이 붉은 악마와 뒤섞여 서툰 발음으로 ‘대한민국’을 연호했고, 우리 응원단에서 시작한 파도타기는 경기장 전체로 이어졌다.
종료 휘슬이 울린 뒤의 풍경은 더욱 뭉클했다. 캡틴 손흥민과 우리 선수단이 그라운드를 돌며 관중석을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바로 그 순간, 경기장 스피커를 타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승리의 감동, 황금빛 멜로디 그리고 타국에서 보내온 조건 없는 지지. 멕시코에서 맞이한 이 황금 같은 순간은 오래도록 가슴 한구석에 남을 것이다. 사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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